본 내용은 국방일보 9월 7일자 오피니어란에 게재된 글임 (편집자 주) 

 “개혁과 개방을 하지 않아 경제를 발전시키지 않고, 인민들의 생활을 개선하지 않으면 오직 죽음으로 가는 길 뿐이다. 개혁개방 노선은 100년 동안 흔들림 없이 지켜져야 한다.”

 이 말은 오늘날 G2국가로 성장한 중국의 최고 지도자였으며 개혁개방의 총 설계사로 불리는 덩샤오핑이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인 1992년 중국 남부지역을 시찰하면서 개혁개방을 강조한 소위 ‘남순강화’의 일부다.

 중국은 덩샤오핑이 실질적인 권력을 장악한 81년부터 과감한 개혁개방의 길을 걸었지만, 그 기치를 다시 치켜든 것이다. 그 후 연평균 경제 성장률이 8%를 넘으며 초고속 성장을 지속했다.

 덩샤오핑이 주도한 실용주의적 개혁개방은 두 가지의 대전제가 있었기에 성공할 수 있었다. 첫째는, “계급투쟁이 모든 것에 우선한다”는 ‘극좌 공산주의’를 지향했던 마오쩌둥 시대와의 결별을 선언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했다.

 둘째는, 보수적인 당ㆍ정 간부들의 종신제를 개선하기 위해 그 자신이 스스로 권좌에서 물러남으로써 후진양성의 길을 열었다. 이것은 오늘날 전통으로 확립됐다.

 북한은 어떨까? 김정은의 파격적인 행보가 이어지면서 우리 사회에 북한의 개혁개방을 기대하고 또 전망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그렇지만 최근 김정은의 “서해를 적들의 무덤으로 만들라!”는 강경 발언은 그가 처한 입장을 극명하게 대변하는 한 마디라고 할 것이다.

 이를테면 김정은이 ‘북한의 덩샤오핑’이 될 수 없는 이유다. 즉, 다음과 같은 한계를 넘을 수 있어야 개혁개방이 가능하다.

 첫째, 북한의 최고 규범인 노동당규약에 북한을 김일성의 국가로 규정한 것을 파기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김정은은 ‘혁명계승론’ 내지 ‘혈통계승론’ ‘김일성 화신론’에 근거해 권좌에 올랐으며 선군정치가 그의 보호 장치다. 다른 업적이나 기반이 없는 김정은은 자신의 위치를 공고히 하기 위해 이런 논리와 보호 장치에 더욱 기댈 수밖에 없다.

 셋째, 북한 정권의 제1 목표는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로 표현되는 적화통일이다. 대를 이은 이 목표를 김정은이 나서서 부정 또는 파기할 수 없다.

 넷째, 북한의 당ㆍ정ㆍ군 지도층은 종신제다. 개혁개방은 필연적으로 세대교체를 가져오게 될 것인데, 이들의 반발을 권력기반이 약한 김정은이 제어하기 어려울 것이다.

 다섯째, 발전된 한국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개혁개방은 필시 북한 인민들이 지난 60여 년간 속아왔음을 알게 하고 김정은의 권력을 위협하는 요소가 될 것이다.

 김정은이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이끌 ‘북한의 덩샤오핑’이 될 수 없는 이유다. 그렇다면, 우리가 김정은의 사소한 움직임에 따라 개혁개방의 환상을 가져서는 안 된다.

 북한 스스로도 “남조선 당국은 우리 조국 땅 위에 펼쳐지는 위대한 변혁을 제멋대로 왜곡하고 그 무슨 개혁개방 설까지 내돌리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 국군에 필요한 것은 저들의 행태에 숨은 의도를 살피고 철저히 경계하는 것임이 분명해지는 이유이기도 하다.(Konas)

배일권 (충남대국방연구소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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