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정예화된 선진강군 육성”을 목표로 수립한 ｢’13~’17 국방중기계획｣을 12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보고했다.
 
 ’13~’17 국방중기계획은 중･장기 정부 재정정책 기조 및  재정전망을 고려한 가운데 ｢전투임무 중심의 선진강군 육성 및 선진형 장병 사기･복지체계 구축｣ 등에 필요한 긴요 소요를 중점으로 반영했다.
 
 국방부는 향후 5년간 중기 소요재원을 약 199.6조원(연평균 6.4% 증가)으로 예상했다. 이는 ’12~’16 국방중기계획 대비 13.3조원 증가한 수준이다.
 
 이번 중기계획의 대표적 특징은 국방개혁 및 전작권 전환 추진 등을 위해 국방비 내 방위력개선비의 비중을 ’12년 30.0%에서 ’17년 33.3%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한 것이다.
 
 전력운영 분야는 '12~'16년 125.5조원에서 '13~'17년 135.5조원으로 10조원이 증가된다.

 창끝부대 전투력 발휘 보장을 위한 병력･장비･시설 생존성 및 적응력을 강화하는 등 전투준비태세 유지를 위한 현존전력을 극대화하는데 재원을 중점 배분하고, 의식주와 관련한 기본적 생활여건은 확실하게 보장하고, 장병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복지 혜택을 대폭 확대하는 것에 역점을 두었다.
 
 방위력개선 분야는 '12~'16년 60.8조원에서 '13~'17년 64.1조원으로 3.3조원이 증가된다.

 북한의 국지도발/비대칭 위협에 대비해 현존 위협 대응 전력을 우선적으로 확보하도록 했으며, 연합 C4I 구축 및 각군 C4I 능력을 향상시키고 한반도 작전환경에 부합하는 ‘맞춤형 군구조’로 전환하는 등 전작권 전환 대비 및 군구조 개편 소요를 중점 반영했다.
 
 전면전/미래‧잠재적 위협에 대비한 현존 전력 발휘 완전성 보장과 거부적 방위가 가능한 수준의 전력 확보 재원도 반영했다.
 
 국방부는 앞으로 ’13~’17 국방중기계획을 토대로 작성된 ’13년 국방예산안의 확정을 위해 국회와의 협의 및 대국민 설명을 지속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