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에 대한 침묵은 그 자체가 악이다”

 영국의회 종신 상원의원이자 ‘북한에 관한 상·하원 공동위원회’ 의장인 데이비드 올턴 경은 24일 북한인권정보센터가 주관한 ‘북한인권 사건 리포트와 인권 침해:사건기록과 인권운동’ 세미나에서, 오늘날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권침해 사례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이 날 세미나에서 올턴 경은 ‘냉전과 헬싱키 조약으로부터의 교훈’이라는 발제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은 지난 세기 중 일어난 최고 비극 중의 하나”라며 국제시스템을 동원하고 UN과 UN계열이 협력해야 함을 강조했다.

▲ 북한인권정보센터 주관으로 24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북한인권 사건 리포트와 인권 침해:사건기록과 인권운동’ 세미나에서, 영국의 종신 상원의원이자 북한위원회 의장인 데이비드 올턴 경이 ‘냉전과 헬싱키 조약으로부터의 교훈’을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konas.net

 또 자신이 만난 탈북자 유상준과 장진성, 신동혁, 이금순, 이영숙, 김혜숙, 정영옥 씨 등이 당한 고문사례를 언급하면서, 근본적인 변화가 없는 북한의 인권실상과 강제수용소의 존재를 부정하는 북한 당국의 행위를 “인류에 대한 상습범죄”라고 비난했다.

 이 날 강연에서 올턴 경은 “북한에서 한국식의 ‘헬싱키 프로세스’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헬싱키 프로세스’는 로널드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과 마거릿 대처 전 영국 총리가 추진한 것으로, 냉전 시기 유럽에서 동구권의 인권문제 해결을 위해 사용되었다.

 올턴 경은 “북한 사람들도 자유경제와 평화를 누릴 자격이 있다”면서 “다양한 전략을 사용해 (북한 주민들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여상 북한인권기록보존소장은 ‘북한인권기록 보존소의 활동과 성과’ 발표에서, 북한인권 피해사건에 대한 최근 사례를 포함해 유형별로 1990년대와 2000년대를 비교한 「2012년 북한인권백서」에 대해 설명했다.

 이 백서에는 전체사건 규모 42,408건과 전체인물규모 23,437명의 목격과 경험, 피해자와 가해자에 관한 기록이 포함돼 있으며, 2000년대 이후 생존권과 생명권, 건강권은 개선되고 있으나, 피의자와 구금자의 권리, 이주 및 주거권, 재생산권, 개인의 존엄성 및 자유권, 신념 및 표현의 권리는 1990년대에 비해 더욱 악화되고 있다고 비교 분석했다.

 이원운 관동대 교수는 “북한이 처한 대내외적 위기를 탈출하기 위해서는 북한 지도부의 정치적 결단이 요구된다”면서 정치적 결단이 “외자 유치, 시장개방, 무역확대 등 경제회복을 위한 정책적 대외개방 뿐만아니라, 대량살상무기 확산금지를 포함한 국제 규범의 수용, 유엔기구의 접근, 식량 모니터링 등 국제사회에 대한 개방성의 전반적인 확대를 의미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 교수는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활동과 관련해 “북한 식량난의 고통과 원인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남겨야 한다”고 제언하면서, 지난 9월초 우리 정부가 제안한 수해지원을 북한이 거부한 것은 “(북한 주민들에 대한)국가의 인권 보호 책무을 부정한 것”이라며, 북한이 국제사회의 지원과 이동의 자유를 포함한 기본적 자유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상헌 북한인권정보센터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지금까지의 활동은 문서 중심의 자료를 발표하는 일에 집중되었지만, 향후 시청각 자료와 동영상 자료를 통해 남한 시민을 포함한 세계의 일반 국민들에게 (북한 인권문제를) 직접 호소하겠다”고 말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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