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로동당 제1비서가 25일부터 열리기 시작한 제6차 최고인민회의(거수기 국회)를 통해 대대적인 경제 개혁정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일부 서방 언론들이 보도하였다. 프랑스의 일간지 르 휘가로는 북한 최고인민회의에서 ‘깜짝 놀랄만한 경제개혁에 관한 중요한 발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24일 보도하였다. 같은 날 영국의 로이터 통신도 최고인민회의에서 ’식량난 완화와 농산물 가격상승 억제를 위한 경제 개선책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하였다. 그런가 하면 류우익 통일부 장관은 북한의 경제개혁과 관련해 ”다소간 긍정적인 신호가 있고 그런 의도가 짐작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24일 말하였다.
 
 하지만 6차 최고인민회의에서 “깜짝 놀랄만한 경제개혁에 관한 중요 발표”나 “긍정적인 신호”가 있을 것으로 보기 어렵다. 그 이유는 자명하다. 김정은이 ‘김일성·김정은 주의’를 과감히 털어내고 실용주의로 나서지 않는 한 적극적인 경제개혁개방은 불가능 하다는데 서 그렇다. ‘김일성·김정은 주의’란 김일성의 주체사상, 1인우상화체제, 김씨왕조 영구화, 폐쇄체제, 등을 말한다.

 김정은도 아버지 김정일이 할아버지 김일성주의의 틀을 벗어나지 못한 채 경제개혁을 시도하였다가 모두 실패한 전철을 밟을 수 밖에 없다. 김정일이 2002년 이른바 ‘7.1경제관리개선조치’를 내걸고 개혁을 시도하려다 중도 포기하고 만 것도 김일성 주의에 얽매여 있었던데 연유한다.

 지금 김정은은 ‘김일성·김정일 주의’를 철저히 떠받들고 있다. 북한은 올 1월 신년공동사설을 통해 ‘김정은 동지는 곧 위대한 김정일 동지’라고 명시, 김정은이 김정일 유훈통치에 집착함을 드러냈다. 그밖에도 김정은은 4월 로동당 규약 서문을 고쳐 새로 ‘김일성*김정일 주의’ 문구를 삽입했다. 

 물론 김정은이 서구식으로 의상을 차려입은 부인 리설주와 팔장을 끼고 공석에 나타나는 등 외견상의 변화를 보이는 것은 사실이다. 김정은 자신도 자유세계 정치 지도자 처럼 환하게 웃어가며 주민들속에 자주 섞여 들어가고 있다. 그는 미국 복서가 소련 선수를 눕히는 미국 영화 ‘록키4’를 관람하였다. 그러나 그것들을 “긍정적인 신호”로 봐서는 안 된다. 북한 주민과 외국인들에게 새롭고도 밝은 모습을 연출하기 위한 쇼에 불과하기 까닭이다.

 김정은의 쇼를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김의 쇼에 넘어간 거나 다름없다.  김정일이 살아있었을 때 프랑스 코냑을 즐겨 마셨고 자유세계 드라마 비디오 테이프를 즐겨 보았지만, 그는 결코 개혁개방에 나서지 않았음을 상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

 김정은의 6차 최고인민회의를 통한 농업개혁도 한계점을 이미 드러냈다. 보도에 의하면, 북한은 올 연말부터 ‘협동농장’의 ‘공동생산 공동분배’ 방식을 벗어나 ‘가족단위 경작제’로 개혁한다고 한다. 협동농장의 공동생산 방식이 ‘가족단위’ 텃밭 생산량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중국의 덩샤오핑(鄧小平)이 1978년 개혁개방의 첫 단계로 채택한 승포제(承包制)를 모방한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그렇지만 김정은이 시도하는 승포제는 덩샤오핑이 채택했던 것과 크게 다르다는데서 김정은 개혁개방의 한계가 드러난다. 덩샤오핑은 국가가 토지를 농민에게 직접 나눠주게 함으로써 농지의 사유화를 단행하였다. 그러나 김정은은 농민에게 농지를 나눠주는게 아니라 협동농장의 테두리 안에서 가족단위로 경작케 하며 5년간 생산량의 70%를 국가에 바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덩샤오핑의 농업개혁은 농지의 사유화로 시작하였는데 반해, 김정은은 협동농장을 그대로 둔 채 가족 단위로 좁히는데 그친다.  확실한 농지의 사유화 없는 개혁은 중국 실용주의 만큼 생산성을 높일 수 없다.

 김정은의 북한은 헌법에 죽은 김일성을 ‘영원한 주석’, 김정일을 ‘영원한 국방위원장’으로 명시해놓고 있다. 김일성·김정일의 유훈통치에 묶여있음을 반영한다. 북한 지배 권력은 김정일의 매부 장성택 로동당 행정부장과 누이 김경희 로동당 경공업부장 등 김정일 옹호세력에 의해 장악되어있다. ‘김일성*김정일 주의’로부터 한 발자욱도 벗어날 수 없음을 말한다. 

 김정은이 6차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보여줄 개혁개방은 결코 덩샤오핑의 실용주의에 비유할 수 없다. 파국에서 허덕이는 북한 경제에 숨통을 터 주기 위해 단지 ‘김일성*김정일 주의’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 에서 그칠 수 밖에 없다. 덩샤오핑의 실용주의에 미치지 못하는 개혁으로는 지금의 북한의 경제를 살려낼 수 없다. 김정은 개혁개방의 한계이고 실패할 수 밖에 없다.

 북한의 진정한 개혁개방은 ‘김일성·김정일 주의’ 특권계급이 모두 축출된 뒤 에나 가능하다. 마치 중국에서 마오쩌둥(毛澤東) 사망 후 덩샤오핑이 쿠테타를 단행, 마오쩌둥 옹호자들을 감옥에 가두고 실용주의를 펼침으로써 가능하였다.

 북한에 덩샤오핑 같은 실용주의자가 등장, 정권을 장악하기 전 “깜짤 놀랄만한 개혁개방”은 기대할 수 없다. 앞으로 우리국민이 유의해야 할 대목은 김정은의 “깜짝 놀랄만한 개혁개방”이 아니다. 김정은에 의한 “깜짝 놀랄만한” 제2의 천안함과 연평도 도발임을 간과해서는 아니 된다.(konas)

정용석(단국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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