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유일영도체제 구축에 대한 북한 지도부의 강조에도 불구하고 북한체제의 장래에서 수령유일지배체제의 성격은 점차 퇴색될 수밖에 없다. 이제 드디어 북한의 수령권력은 ‘천상’에서 ‘지상’세계로 내려왔다”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소장 이석수)와 통일연구원(원장 김태우)이 공동 주관한 ‘동북아 안보정책포럼’에서 국방대 김연수 교수는 김정은 체제하 북한의 권력엘리트에게서 시사받을 수 있는 점을 이렇게 지적했다.

 27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포럼은 우리나라와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각국의 안보전문가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정은 체제의 변화 가능성과 동북아 안보’를 주제로 3개 섹션으로 나누어 진행됐다.

 1세션은 ‘김정은 체제하의 북한정세 평가’, 2세션은 ‘김정은 체제하에의 북한 대외관계와 향후 전망’, 3세션은 ‘향후 대북정책을 둘러싼 동북아 협력방안’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와 통일연구원은 27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김정은 체제의 변화 가능성과 동북아 안보’를 주제로 포럼을 열었다. ⓒkonas.net

 김진하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센터 연구위원은 북한의 생존전략은 미-중간 갈등구조와 핵무기 개발·도발 등 동북아 질서를 위협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대남대외정책에서 핵무장계획을 지속 추진할 것으로 전망했다. 

 일본정책연구대학원대학 나루시게 미치시다 교수는 “2009〜2010년 북한의 군사도발은 (김정일의) 김정은에 대한 교육훈련 과정”이라며, “대청해전은 북한의 해군력을, ‘천안함’ 폭침은 북한의 특수전 능력을, ‘연평도 포격’은 북한 육군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하고 북한 공군력의 도발위협이 남아 있다고 우려했다.

 그리고 “지난 4월 실패한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가 과거 대포동미사일처럼 지구 자전을 이용해 동쪽으로 쏘지 않고 남쪽으로 쏜 것은 미국 본토에 대한 공격을 목표로 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김정은의 잦은 군부대 시찰과 대남 강경발언은 한국에 대한 견제가 목적이라고 분석했다.

 미국의 국방전문가 Kenneth Gause(미국 CNA)는 “북한에서 현상유지가 완전히 유효하다고 주장하기는 어렵다”며, 북한 지도부 구성을 ▲ 도전할 수 없는 최고지도자로서 김정은 ▲ 통합된 집단지도부에 의해 지지받고 있는 김정은 ▲ 분열된 집단지도부에 의해 지지받고 있는 명목적인 우두머리로서 김정은 등 3가지 가설로 제시하고, 김정은 체제하 실질적 권력 분포에 의해서 북한의 향후 행보도 달라질 것으로 전망했다.

 스인훙(時殷弘) 중국 인민대 교수는 “김정은 체제는 출범 이후 왕조적 절대독재, 선군(先軍)정책, 핵·미사일 개발, 한국에 대한 적대성 표출, 외국 혐오 등의 근본적인 북한의 국가정책 중에서 오직 선군정책만 실질적으로 후퇴하기 시작했다”며, “이는 경제개혁에 대한 암시나 그와 유사한 것을 의미하며, 이 때문에 향후 북한 정권에 새로운 위험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김정은 체제가 개혁·탈독재·비핵화로 가거나 반대로 구시대적인 김정일 스타일의 통치체제로 회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지금까지 보여준 내용을 종합하면 제한된 범위에서 개혁조치를 취하면서도 일당독재와 핵보유 등을 유지하는 ‘이중 행보’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러시아 사회과학원 산하 IMEMO 부소장인 Vasiley V. Mikheev는 2012년 러시아에서 출간되고 한국에도 번역된 「세계전망 2030」의 논문을 인용해 발표했다.

 IMEMO에서 출간한 「세계전망 2030」는 북한이 현재의 정치·경제모델 하에서 독립국가로 존재하기 어려울 것이며, 2030년 경에 시장-민주주의 원칙에 기반한 남한에 의해 흡수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또 북한정권은 역사적으로 멸망할 운명이고, 남한의 강경정책은 매우 유용했으며, 북한이 연착륙하도록 한국과 중국은 긴밀하게 협력해야 하고, 사회주의체제의 붕괴를 경험한 러시아가 동북아 안보에 대한 6자회담의 5차 그룹의 의장으로서 북한의 변환에 있어 유용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았다.

 한양대 장형수 교수는 ‘북한의 개방개혁 촉진을 위한 동북아 국가 협력방안’ 발제에서 “북한의 본격적인 개방개혁을 촉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북한의 국제사회 편입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북한이 시장경제로 바꾸면 그때 지원하는 정책이 아니라 북한이 시장경제로 바꾸도록 도와주는 방향”이라며 그 첫 단계는 IMF,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등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시립대 황지환 교수는 북한 비핵화를 위한 지역협력으로 공진전략의 모색을 주장하면서 “북한의 비핵화와 북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북한이 핵무기와 선군정치를 포기하는 국가전략의 전환이 있음과 동시에, 주변국들이 북한의 안전을 보장하고 지원해 주는 동시적인 공진전략이 필요하다”며 3단계를 제안했다.

 1단계는 북한이 새로운 지도자 하에서 핵무기 포기 선언과 개혁‧개방정책을 채택하고 이 과정에서 국제사회는 북한정권의 대내외적인 안전보장을 약속하며, 2단계는 북한의 핵무기의 폐기가 실질적으로 이행되고 선군정치가 先經정치로 전환되어 북한의 안보딜레마가 벗어나는 단계, 3단계는 북한의 국가전략이 선경정치로 완전히 대체되어 남북한 군축이 이루어지고 북한이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에 참여하는 단계다.  

 이 날 포럼은 작년 12월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선군정치와 핵개발, 미사일 발사 실험, 서해상 NLL 침범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향후 전망과 동북아시아 안보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고자 마련됐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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