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국정감사, 이것만은 절대 NO!

▲ 국정감사인지, 대선주자 검증대회인지, 대선유세장인지, '목표잃은 대선감사'는 NO!
▲ ‘아니면 말고’ 식의 ‘카더라 폭로'는 NO!
▲ 피감기관, 증인을 죄인취급, 호통, 답변기회 박탈 등 ‘천상천하 유아독존’ 고압적인 태도는 NO!
▲ 연예인, 재벌총수, 이목 한번 끌어보려는 '묻지마 증인신청'은 NO!
▲ 내 질의시간에만 쏙 나타나 질문하고 사라지는 '치고 빠지기 질의'는 NO!

2012 국정감사, 이것만은 반드시 꼭!

▲ 성범죄, 묻지마 범죄의 예방․치안 확보
▲ 청년실업, 최저임금 등 청년일자리 문제 해결
▲ 하우스푸어, 물가안정 등 경제위기 극복
▲ 독도․이어도 등 둘러싼 동북아 영토분쟁 대응
▲ 이명박정부 국정운영 평가

 전국 대학생 80여명으로 구성된 바른의정모니터단(단장 조윤영 중앙대 교수)은 5일 시작되는 국정감사에 앞서 이번 국정감사에서 절대 보지 않았으면 하는 국감악습 5가지와 이번 국감에서 꼭 논의되어야 하는 중요이슈 5가지를 선정, 발표했다.

 “이것만은 절대 NO!" 순위에서는 대선을 앞둔 국회이니만큼 국감 자체가 대선정국에 휩쓸려 대선주자 검증대회 혹은 대선 유세장으로 변질되는 것을 가장 우려했다.

 다음으로는 ‘아니면 말고’ 식의 ‘카더라’ 폭로, 피감기관에 호통, 손가락질, 답변시간을 안주는 ‘천상천하 유아독존’ 고압적인 태도, 연예인, 재벌총수, 이목 한번 끌어보려는 묻지마 증인신청, 내 질의시간에만 쏙 나타나 질문하고 사라지는 치고 빠지기 질의 등 평소 국감의 악습으로 익히 알려진 행태들이 국감 꼴불견으로 선정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모니터단의 국정감사 모니터링 기준을 정확, 공정, 합리적인 질의와 피감기관과 상호간의 예의, 성실한 태도로 정했다.

 반면, 국감에서 꼭 논의되어야 할 “이것만은 반드시 꼭!”이라는 제하에 5가지 이슈를 선정했다.

 첫 번째는 성범죄, 묻지마 범죄의 예방·치안대책이 가장 중요한 이슈로 선정되었다. 최근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성범죄, 묻지마 범죄의 공포를 여대생이나, 타지생활을 많이 하는 대학생들이 크게 느끼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는 역시 대학생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청년실업, 최저임금 문제등 등 청년일자리와 관련한 대책마련에 대한 기대가 컸다.

 이후로는 하우스푸어, 물가안정 등 경제위기 극복 방안, 독도․이어도를 둘러싼 동북아 영토분쟁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책 순이었다.

 또한 5위로 임기 종료를 앞둔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한 심도있는 평가’를 선정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대학생들의 높은 관심을 드러냈다.

 이번 국감은 대선을 코앞에 두고 치러진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 모니터 단원인 최형일 군(건국대 3년)은 “모니터링을 앞두고 여러 교육을 받고 공부하다보니 국정감사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알게 됐다. 대선을 앞두고 국정감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던데, 직접 회의장에 가서 그런 모습들을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기대도 크지만 책임감이 막중하다”며, “이번 국정감사 모니터링을 하면서 합리와 비합리에 초점을 맞추어 문제를 보고, 합리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국회의원들의 노력을 지켜보고자 한다. 부디 국회의원들이 정쟁보다는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서 공정하게 감사에 임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좋겠다.”라고 모니터링에 임하는 포부를 밝혔다.

 대학생으로 구성된 의정모니터단은 바른사회시민회의가 2003년부터 운영해왔다. 이번 국감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생이 바라본 국정감사’ 세미나를 개최하고, 자체적으로 국감 우수의원을 선정해 감사패를 전달할 예정이다. 이는 바른사회시민회의의 '바른사회를 지키는 아름다운 사람' 수상자 선정에 반영되며, 최종모니터링보고서는 ‘2012 국정감사 들추어보기’로 발간될 예정이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