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시아 지역이 영토분쟁으로 촉발된 신패권 경쟁으로 요동을 치고 있다. 대한민국이 이러한 위기상황에서 ‘강한국가’ ‘강한국민’으로 생존하고  번영할수 있는 국가목표와 비전이 있어야 하고 이를 달성할수 있는 국론화합을 이끌어 내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대적 과제라고 본다.

  동아시아에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으로 인한 한.일간 갈등과 센카쿠 열도를 두고 중.일간 일촉즉발의 주도권다툼은 해저에 묻혀 있는 자원 점유의 우위를 차지하고 21세기 세계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아시아에서 밀리면 끝장이라는 각국의 자존심이 갈등을 고조시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사회는 서해안 방어의 핵심인 NLL과 국민의 자존심인 독도 문제를 두고 분열된 파열음을 보이고 있다. NLL은 우리 군이 목숨걸고 지켜온 명백한 우리의 영토선이다. 그리고 ‘독도는 역사적 사료를 보더라도 우리 땅이고 우리 국민의 자존심이 걸린 사안이다.

  ‘영토선, 우리땅’ 이라는데 국민들의 생각은 같지만 어떻게 지켜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두고 ‘정치쇼’니 뭐니 하며 국론분열의 현상을 보이는 것은 중국과 일본이 영유권 주장에서 정치권, 언론, 국민이 한목소리로 대응하는 것과는 대조를 보인다.

  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이 우리의 영토선인 NLL 즉 북방한계선을 ‘영토선으로 보기 어렵다’고 한것 과 어린아이들의 ‘땅따먹기’에 비유한 발언은 국민의 영토주권 의식을 혼란스럽게 하고 국가의 존립마저 위태롭게 할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 사회가 국가존립과 국민의 자존심이 걸린 사안을 두고 혼란을 겪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6.25전쟁으로 남북간의 이념적 대립의 골이 더욱 깊어 졌고 북한 추종 사회주의 신봉자들이 ‘자유, 평화, 민족, 민주주의’ 가치관을 ‘적’ 아니면 ‘동지’라는 이분법적 사고를 하고 있는것이 문제라고 본다.

 이러한 사고가 상생이 아닌 서바이블 게임의 행동으로 표출되고 ‘자유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대한민국은 없어져야 할 나라’, NLL은 ‘땅따먹기의 단순한 선’으로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의도와 반국가적 행위가 거침없이 나타나고 있다고 본다.

  국민국가의 출현 이후 국가 존립의 근본 목적은 국민의 안전과 자유, 풍요로운 생활을 보장하는데 있다. 21세기 각국은 기후변화 위기와 자원 고갈 등 지구촌 문제 해결을 주도할수 있는 힘있는 ‘강한국가’를 지향하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강한 국가’ 건설이라는 국가목표와 국가가치에 대해서는 국민 모두가 공감하고 이견이 없을 것으로 본다.

  ‘힘있는 강한국가’ 건설은 경제력이 뒷받침 되어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스스로를 지킬수 있는 국방력을 갖추어 나갈때 국민의 안전, 자유와 풍요로운 복지국가로 발전할 수 있다고 본다.

  그렇다면 미래 우리 국민의 안전한 삶과 자유. 풍요로운 복지사회 달성과 지구촌 문제해결을 주도할수 있는 힘있는 강한 대한민국 건설을 위해 지향해야 할 국가체제와 국가가치는 무엇인가?

  60년전 남과 북은 북한 공산집단의 6.25전쟁 도발로 우리 민족의 삶의 터전 한반도는 재기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괴되었다. 남북이 재기불능의 상태에서 60여년이 지난 지금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선택한 대한민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강국으로 발전했고 공산주의 체제를 택한 북한은 핵무기 개발 등 군사력 증강에 치중한 결과 세계 최빈국으로 변했다.

  2011년 대한민국의 GDP는 아프리카 53개 국가의 GDP를 합친 것과 맞먹는 1조 143억$이고 무역규모는 남아메리카 38개 나라의 무역액과 비슷한 1조$대의 무역강국이 되었다. 그야말로 21세기 대한민국은 잘나가는 경제강국으로 세계 발전 표준모델로 제시되는 국가로 발전했다.

  남북한이 이처럼 극명하게 달라진 근본 원인은 바로 남북한이 채택하고 있는 체제 즉 자유시장경제 제도와 사회주의 제도라는 서로 다른 체제에서 비롯되었다고 본다.

  결과적으로 해방이후 우리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를 택한 것은 대단히 현명한 선택이었고 21세기에도 강한 대한민국으로 생존하고 번영하기 위한 국가체제와 국가가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자유시장경제 제도라는데 이견이 없을 것으로 본다.

  따라서 강한 대한민국이 되기 위해서는 국가 구성원 모두가 국민의 안전, 자유, 복지국가 달성에 효율적인 자유민주의의 시장경제체제와 국가 존립과 직결된 NLL 문제는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되며 양보나 타협의 대상도 될수 없는 목숨 걸고 지켜야 한다는 국론화합이 요구된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해야 할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미래의 주인공인 청소년 학생들에게 자유민주주의 제도와 국가존립에 절대적인 사안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시키고 가르쳐 스스로 지키고 싶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 것이 21세기 동아시아 패권 경쟁에서 ‘강한 대한민국’ ‘강한 국가 국민’으로 살아 갈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konas)

차동균(재향군인회 경기도 안보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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