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폐지" 한나라 5%, 민주당 21.5%, 우리당 43.1%  

17대 총선에 출마할 각 정당 후보자들의 이념성향이 급진적인 것으로 나타나 총선이후 안보문제로 보수단체와 정치권의 갈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결과는 한국일보와 서강대 사회과학연구소가 3월 15일 현재의 한나라당, 민주당, 열린우리당, 자민련, 민주노동당의 지역구 공천 확정자 871명 가운데 75%인 65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서 드러났다.   이에 따르면 5개 정당 후보자들에게 국가보안법 개폐여부를 묻는 질문에 현행유지는 9.4%에 그친 반면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은 90.6%(부분개정 56.2%, 전면폐지 34.4%)에 이르렀다. 비교적 보수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 한나라당 후보자 중에서도 현행유지 입장은 13%에 불과했다.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문제에 대해서도 ‘지금보다 축소해야 한다’고 답한 후보자는 9.8%에 그쳤다. 전체 응답자 중 48.4%가 확대를, 41.7%가 현행유지를 지지했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서강대 사회과학연구소는 “진보와 중도보수적 성향의 응답자가 비슷했지만 이는 과거에 비해 자주외교를 지향하는 진보적 성향의 후보자가 많아졌다는 반증”이라고 분석했다. 소속 정당별로는 이념편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한나라당, 자민련 후보자들의 보수적 견해와 열린우리당 후보의 진보적 견해는 뚜렷하게 대비됐다.

"이라크 전투병 파병찬성"  한나라당 41.6%, 우리당 12.1%


국가보안법 전면폐지에 동의하는 후보자들은 우리당이 43.1%였지만 한나라당은 5%였다. 이라크 파병문제에 있어서도 전투병 파병 찬성이 한나라당 41.6%, 우리당 12.1%였고 파병반대는 우리당 17.9%, 한나라당 3.7%로 차이를 보였다.

햇볕정책을 계승한다고 표방한 민주당 후보자들이 대북지원에 대해 상대적으로 보수적 견해를 갖고 있는 것도 눈에 띄었다. 민주당에서 대북지원을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후보는 45.7%로 확대해야 한다는 후보 45.7%와 비율이 같았다. 축소해야 한다는 후보자도 8.6%나 됐다. 반면 한나라당은 확대 및 현행유지가 16.7% 대 64.7%, 열린우리당은 64.7% 대 35.4%였다.


민주노동당은 우리당과도 명확히 차이가 날 정도로 진보적이었다. 대북지원 확대에 97.1%, 국가보안법 전면폐지에 모든 후보가 찬성 입장을 보였다.


黨보다 후보자 세대별로 정책성향 차이 뚜렷

특히 후보들의 이념성향은 세대별로 큰 차이가 나타났다. 30ㆍ40대 와 50세 이상의 후보자들 사이에서 그 차이가 뚜렷하다. 이 같은 결과를 볼 때 17대 국회에 등원할 의원들이 같은 당 소속일지라도, 과거처럼 획일적인 의정활동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유추할 수 있다. 


정당별 평균연령은 자민련이 54.2세로 가장 많고, 한나라당과 민주당 열린우리당이 각각 50.4세와 49.9세, 48.8세 순이다. 민주노동당 후보들은 41세로 가장 연령이 낮다. 한나라ㆍ민주ㆍ우리당이 사실상 같은 세대임에도 정책성향에 편차가 나타난 것은 여전히 정당 변수가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후보자들을 세대에 따라 분류해보면 거의 모든 이슈에서 정책성향의 뚜렷한 차이가 드러난다. 국가보안법의 폐지에 대해선 30, 40대가 50.6%로, 50세 이상 14.4%에 비해 3배 이상 높은 지지를 나타냈다. 특히 주목할 것은 40대(44.4%)가 국보법의 현상유지를 가장 원하지 않는 세대라는 점이다.

386세대로 불리던 이들 40대가 민주화운동에 주역이었을 당시에 국보법의 폐해를 가장 많이 경험했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된다. 또 30,40대 후보 중 대북경제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 58.9%에 달하는 반면에 50세 이상에서는 세 명에 한 명 꼴인 35.8%만이 지원 확대를 지지했다.

미군철수에 대해 30,40대 후보자들 가운데 73.8%가 철수에 찬성하고 있으나 50세 이상에서는 철수에 찬성하는 입장은 절반에 못 미치는 44.5%였다. 경제이념에서도 분배보다 성장을 중시하는 비율이 50세 이상(39.4%)과 젊은 세대(19.5%)가 20% 이상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30,40대 후보들 중에서는 4명 중 3명꼴인 75.8%가 외국자본의 경제활동을 제한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호주제 철폐에 관해서도 50세 이상은 64%가 찬성한 반면, 30,40대에서는 절대다수인 89.3%가 찬성입장을 보였다. 새만금 개발에 대해서도 3,40대 후보 중에서는 15% 미만이 찬성을 하고 있지만 50세 이상에서는 찬성비율이 35%를 넘어섰다. 이밖에 출신지역과 선수 성별 등 변수를 도입해본 결과 이념성향에 거의 차이가 없었다. 정치신인인지 여부, 또는 영남출신인지, 호남출신인지 여부 보다는 세대차이가 앞으로 정치인의 정책성향을 좌우할 주요변수로 등장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와 같은 조사결과에 대해 자유시민연대 류기남 공동대표는 "지금도 그렇지만 총선 이후 국가안보가 더욱 걱정된다. 몇년사이에 반미정서가 크게 고조되어 한미관계가 불안하고 북핵문제로 한반도 안보상황이 크게 위태로운데 국회마저 급진성향의 의원들이 독점하게 된다면 이 나라의 안보는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겠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혔다. (KON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