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변화 해’로 불리는 2012년을 얼마 앞두고 미국은 오바마 대통령이 국민들로부터 신임을 다시 얻고 중국은 새로운 지도자로 시진핑을 등극 시켰다.

 한반도평화연구원은 16일 오후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미·중의 리더십 교체와 향후 대북정책’ 제하 KPI평화포럼를 열고 앞으로 전개될 미·중의 대북정책을 논했다.

▲ 16일 오후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한반도평화연구원 주관으로 ‘미·중의 리더십 교체와 향후 대북정책’ 제하 KPI평화포럼이 열렸다.ⓒkonas.net

 이어 박 교수는 “우리 정부가 과거 미국의 대북정책을 둘러싸고 겪었던 갈등의 요인은 미국의 새로운 집권세력이 추진하는 ‘글로벌안보-동북아지역안보’ 사이의 연계성을 분석하지 못한 데에 원인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2013년 이후 미국의 대북정책은 오바마의 포괄적 세계 전략 기조에 종속적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 “변화되고 있는 국제정치의 특징을 고려하면 지난 4년간 오바마가 취한 외교 사안의 정책순위는 언제든지 뒤바뀔 수 있다면서 그러나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동맹파트너인 한국과 북한 문제의 핵심 관여자인 중국에 대해서는 ‘외교안보적 이익의 공유’를 동시에 강조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미국의 대북정책 기본틀은 ‘대화의 모멘텀 포착’ → ‘6자회담-양자접촉 병행’ → ‘적극적 대북담판’ 순으로 구사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북한 핵과 관련해서는 “얼마만큼의 위기를 가져오고 있는가 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경우에 따라서 한국과 미국의 이해가 서로 상이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설사 어떤 형태의 북미간 담판이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결국 비용의 상당부분을 떠안아야 하는 한국이나 중국과 일본의 입장 등은 충분히 고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흥규 성신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시진핑 체제 등장 후 대외정책 전망’ 제하에서  중국의 경우 내부 권력분포가 다양하고 집단지도체제적인 특성상 새로운 정책을 시도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지만 다만, 시진핑이 리더십을 공고화하면 새로운 시도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對北정책에 대해서는 북한이 중국 외교에 변수가 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하려 할 것이라며 북한의 김정은 체제가 단기적으로는 안정되어 있고 체제 붕괴의 가능성이 없다고 평가는 하면서도 중장기적으로는 불안정 요소가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한 위기관리 대책 수립이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對韓정책과 관련해서는 “중국은 한국의 전략적 지위를 중시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과 갈등을 가능한 억제하고 전략적 소통 강화를 비롯해 대북정책에 있어서도 보다 긴밀한 대화와 협력의 추진을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 정책은 남북한과 동시에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균형외교’를 추진하려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치, 외교, 군사부문에서는 한국과의 경제협력을 바탕으로 협력을 확대해 나가지만  한반도에서의 미국의 영향력은 줄여나가려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우리의 對中정책에 대한 제언으로 “중국의 변화는 한국에 과히 불리한 방향은 아닐 것”이라며 ‘연미화중(聯美和中)’ 전략의 채택을 강조했다.(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

*국보법개정서명바로가기 : http://konas.net/event/signature.a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