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가 어느 때보다 높은 가운데 ‘바른사회시민회의(이하 바른사회)’가 신년기획으로 ‘편법・무원칙・무질서를 넘어 선진 대한민국으로 향하는 길’을 주제로 연속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

 23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두 번째 토론회 ‘경제부문’ 에서는, 세계경제 위기와 한국의 경제저성장, 국민들의 가계부채, 취업난, 불안한 노후 등 현재 우리사회가 겪고 있는 경제부문의 문제점과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신년기획 연속토론회로 진행하고 있는 ‘편법・무원칙・무질서를 넘어 선진 대한민국으로 향하는 길’ 제2회 경제부문 토론회가 23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konas.net

 그러면서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성장생태계가 열악한 이유를 대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설명했다.

 때문에 오 교수는 건강한 기업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는 먼저, 기술개발을 위한 산학관(産學官)협력체계 강화와 재원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되, 여기서 정부의 역할은 금융 세제 등 간접적인 지원과 감독만 하고 상용화할 정도의 벤처기술을 보유하고 창업을 하고자 하는 벤처기업가를 엔젤투자자와 벤처캐피털에게 연결시켜주는 일에 그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기업이 어느정도 자리 잡으면 기술연구개발, 사업 확장을 위한 금융세제 지원, 시장확보, 규제 완화 등이 필요하며, 어려운 기업이 회생할 수 있도록 노동유연성제고와 인수합병(M&A)시장 활성화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오 교수는 기업생태계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업가 정신”이라며, 기업가가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기업가정신이 복원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장경제제도연구소 김이석 소장은 새 정부에 주어진 경제정책의 방향을 ‘위기관리와 성장회복’으로 정하고, 위기관리를 위해서는 재정적자와 복지공약을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복지를 확대하려면 국채발행이 아닌 증세가 바람직하며, 먼저 세출을 줄이려는 노력이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성장 회복을 위해선 기업가의 사업기회 탐색 노력과 도전을 장려하도록 각종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며, 순환출자 금지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즉, “재벌구조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재벌에서 발견되는 특정한 행위들이 문제”라며, “순환출자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순환출자를 통해 경영권을 장악해서 일반 주주의 희생 아래 사익을 얻는 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 순환출자의 문제”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김 소장은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분야는 순환출자를 허용하거나 다른 출구를 열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되, 일반 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 이에 합당한 처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