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올해 4월1일 새학년도부터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던 ‘초등학교 5년제 무상교육’이 자금난으로 무산된 것을 전해졌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복수의 양강도 소식통들의 말을 빌어 “올해 4월부터 실시하려던 전반적 초등학교 5년제가 중단된 대신 각 도, 시, 군들에 시범학교를 하나씩 운영하는 것으로 방향을 바꾸었다”고 전했다.
 
 북한은 지난해 9월 25일,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6차회의에서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을 실시함에 대하여”라는 법령을 채택하고, 올해 4월부터 ‘초등학교 5년제 교육’을 실시하면서 점차 중학교와 고등학교 의무교육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이 결정에 따라 북한은 올 초부터 각 도, 시, 군 교육부와 인민위원회 대학등록과를 비롯한 관련기관들에 4월1일 개교식에 맞춰 초등학교 5년제 교육을 지시했고, 북한 당국도 새로 개정된 초등학교 교재들을 이미 각 지방 교육당국에 배포했고 일부는 벌써부터 장마당에서 팔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소식통은 강조했다.
 
 그러나 양강도의 또 다른 소식통은 “올해 ‘초등학교 5년제 의무교육’이 실패한 것은 교원(교사)들을 제대로 모집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필요한 교육기자재들도 아직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 부득이하게 계획을 바꾸었다”고 말했다.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에는 돈을 마구 쏟아 붓는 북한 당국이 초등학교 교육에 필요한 교육기자재들은 지방에서 자체로 해결하도록 지시했는데 심각한 자금난에 허덕이는 지방당국의 힘으로는 어려웠다는 설명이다.
 
 더욱이 북한 당국이 교원들의 생계에 필요한 최소한의 조건도 보장해 주지 못하다보니 현직 교원들이 출근조차 않고 버티는 실정이어서 추가적인 교원모집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소식통들은 덧붙였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