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1년 12월 17일(16일) 김정일이 사망한 이후 김정은 3대 세습체제가 출범한지 1년여가 경과됐다. 이 기간 동안 김정은이 직접 한 공개적 발언들에서는 북한의 경제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지만, 실제로는 선군 정치를 내세운 김정일의 유훈을 실천하는데 모든 자 원을 집중하였다.

 특히 북한 김정은의 3대 세습체제의 출범에 가장 큰 역할을 한 리영호 총참모장을 해임하고 최근 은하 3호 로켓(북한은 위성발사라고 주장)의 발사를 일부 성공시키는 등 체제안정에 힘을 넣는 정책을 실시하는 모양새를 갖추고 있다.

 그러나 김정은의 행보를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면 모란봉악단의 미키마우스 분장과 영화 로키 주제가 연주, 악단가수들의 킬 힐과 무릎 위까지 올라간 섹시한 의상, 또한 부인 리설주를 내세운 ‘어른 스타일 강조’ 등 김정은 시대의 첫 1년은 과연 핵심을 짐작하기 어려운 파격적인 행보 그 자체였다.

 한편 국내 북한 전문매체 데일리엔 케이의 보도가 밝힌 북한 경제회생을 위해 개혁·개방적인 면을 강조하는 소위 김정은의 ‘6·28 방침’으로 인해 북한 경제회생에 대한 기대도 낳았지만, 실제로 일어난 상황은 기대 이하였다. 국제적 인식을 의식한 폐쇄적인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한 몸부림 처럼 비쳐진다.

 주민에게는 경제 우선 강조, 하지만 체제안정이 우선

 많은 객관적 관찰자들이 김정일의 급사로 권력기반 이 불안정할 것이며, 국정경험이 없다는 점에서 김정은 정권에 대한 붕괴우려가 팽배한 상황으로 관측하였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가장 중요하게는 국정경험과 아버지의 사람들로 충원된 김정은 주변 권력핵 심들의 반김정은 활동을 심히 우려하는 것이 핵심 포인트였다.

 현재 김정은 체제가 겉으로 나타난 면은 나름대로 안정적인 것 같지만, 내부적으로는 심대한 불안정성이 상존하고 있고 오히려 김정일 시대에 비해서 더 가증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한마디로 주민들에게는 경제 우선이라고 주장하면서 달래고 있으나. 실제 김정은 체제 내부 정책의 최우선 핵심은 체제안정을 위한 군부관리라고 보여 진다.

 그러면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인가?  즉 북한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김정일 시대에 비해 특별히 낳아지지 않은 경제생활과 군대에까지 전이 된 심각한 식량난, 경제난으로 부각된 북한 체제의 가장 중요한 지탱점인 간부들의 부패 등이 도를 지나치고 있다는 소식이 유의미하게 들려온다.

 특히 2012년 강성대국 의 핵심내용 중 하나인 경제 강국을 건설하지 못하고 오히려 김일성시대보다 못한 주민들의 실질생활수준은 김정은 체제의 가장 어려운 요소로 평가되고 있다.

 6·28 방침의 실재와 경제개방 드라이브에 대한 강력한 제동요인

 국내의 한 대북매체에 의해 대북전문가들 간에 6·28 방침이 새롭게 제기된 것은 사실이지만, 각방으로의 조사결과는 그 객관성과 진실에 대해 확인되지 않고 있다. 또한 김정일은 사망하기 전 김정은과 함께 북한 경제개혁·개방 문제에 대해 적지 않은 논의를 하였다는 정보가 수차 제기되었다.

 그러나 분조제의 축소나 농가생산책임제·이중가격제·기업개혁 등과 같은 경제개혁·개방 조치는 현재 거의 사라졌다. 오히려 이와 같은 체제변화는 내부적으로 북한 체제의 욕구에 지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김정은도 지난해 4월 15일 연설에서 북한주민들을 “다시는 허리띠를 조이지 않게 하겠다”고 공식선언한 적도 있고, 8월에는 중국공산당 대외연락부장 왕자루이와의 공식석상에서 경제발전과 민생개선에 대한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즉 김정은은 대외적으로는, 또 북한 내부적으로 주민들에게는 마치 주민들의 경제생활과 관련된 경제개혁·개방 드라이브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듯한 행보를 취하고 있다.실제로 내부적으로도 상반년 기간에는 북한 군부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 및 무역의 특권을 전부 내각으로 돌리려는 일련의 조치도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2012년 7월 김정은은 자기의 오른팔 격인 리영호 총참모장의 해임을 시작으로 군부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을 시도하면서 내부적으로는 더욱 강력한 선군정치를 감행하는 행보를 취하고 있다. 그것의 대표적인 표현이 바로 12월 12일 은하 3호 로켓(장거리미사 일 : 김정일도 유훈에서 그렇게 표현함) 발사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로켓 발사를 김정은과 북한 기득권들은 철저히 대남·대미· 대일 강경 드라이브의 신호탄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김정은은 동맹인 중국에게도 사전에 알리지 않고 강행했다는 점이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논점이다. 왜 북한은 중국도 12월 12일 로켓발사를 저지하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무례한 행동을 했는가? 만일 이러한 발사의 후과로 중국 역시 과거와 같은 일방적인 북한 지지와 다른 태도를 보일 개연성을 무시했는지, 아니면 그러한 가능성을 오히려 조장시켜 그것으로 인한 어떠한 효과를 역이용하려고 하지는 않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든다.

 하여튼 이러한 결과 현재 김정은은 사면팔방 제재와 압박을 받고 있으며, 이러한 북한의 태도는 새롭게 들어설 박근혜 정권에게도 지금까지의 공약대로 유연한 대북정책을 구사하는데 일정한 한계를 지우고 보수적인 경향을 띠도록 유도하는 의식적인 행위를 자기 스스로 했다는 평가와 분석이 가능하다. 김정은의 최근 행보를 면밀히 분석해보면 결국 북한 현 체제는 외부의 제재나 압박보다 더 시급한 내부 문제에 봉착 해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다시 말해 북한 내부적으로는 경제개혁·개방을 통해 외부에서의 대북투자를 이끌어내지 않으면 절대로 경제회생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진작 알고 있지만, 자칫 잘못 개방된 북한 체제 자체가 외래사조와 막대한 해외자금에 의해 와해될 것을 무척 우려하여 역설적으로 그에 대한 환상을 미리 차단하기 위한 일련의 방어성 대남·대미·대일 강경행위를 일부러 조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역사적으로 북한과 같은 독재체제의 붕괴는 외부적인 공격이나 위협이 강하면 강할수록 요원해지고, 삶의 진전이나 경제생활수준의 향상이 오히려 붕괴를 촉진하는 기폭제로 작용했다는 것을 상기하기 바란다.

 체제결속을 겨냥한 선군정치의 재강조

 그만큼 북한체제는 내부적으로 적지 않은 불안정성 을 가지고 있다는 반증으로 될 뿐만 아니라 이 해결을 위해 김정은은 지난 2012년 하반기부터 주민들에게는 경제개혁·개방에 대한 환상과 기대감을 심어주는 한편, 실제정책은 바로 선군정치강화 결과로 산생 되는 필수적인 정책인 대주민·간부 감시와 통제를 더욱 강화하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는 지난 11월 보안부 산하 전국 분주소장대회와 11월 전국 사법검찰 일군열성자대회와 같은 최근 회의진행결과가 보여주고 있다. 이외에도 10월에는 만경대혁명학원과 강반석 혁명학원 창립 65돌에 즈음하여 학원·교직원·학생들에게 서한을 보내 “혁명가 유자녀들은 만경대의 혈통, 백두의 혈통을 굳건히 이어나가는 선군혁명의 믿음직 한 골간으로 자라나야 한다”면서 북한 체제의 단결을 강조였다.

 결국 북한이 세대교체가 일어나면서 대내외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불안정성을 일부 표현하는 뚜렷한 징후라고 보인다. 즉 12월 12일 은하 3호 발사를 하게 된 기본적이고 결정적인 이유라고 분석된다. 역설적으로 보면 김정은이 바로 대북강경제재를 바라고 은근슬쩍 저지른 행위라는 것이다. 경제회생과 민생을 위한 발언과 움직임은 거의 사라지고 북한판 계엄 통치와 같은 선군정치를 강화하고 체제를 수호하기 위해 군의 물리력에 의존하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 지고 있다는 것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그러면 무엇이 김정은으로 하여금 북한 경제개혁· 개방의 드라이브에 제동을 걸게 했을까? 우리가 얼핏 상식적으로 분석해보면 북한의 입장에서 주민들의 민생을 진정성 있게 해결하려면 해외투자 유치와 경제회생을 위한 기술 유입이 긴요하며,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철두철미 경제의 개혁·개방이 선순환구조일 것은 자명한 이치이지만, 그것이야 말로 바로 우리의 상식과 견해일 따름이지 김정은 체제의 유지에는 그렇게 중요한 요인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물론 북한이 대외적 투자유치를 위한 대중외교에서도 실패한 직접적인 항거와 같은 반응일 수도 있다는 분석도 있지만, 결론적으로 북한은 최종적으로 12월 12일 로켓발사를 통해 넘지 말아야 할 마지노선을 넘었다고 보인다.

 북한의 로켓발사에 대한 유엔제재가 안보리에서 결의되었고, 이는 현실적으로 중국정부의 수뇌부가 어지간했던 대북정책 수위를 다시 한 번 재조정하려는 움직임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역시 러시아나 대한민국도 사실 북한의 경제적 개혁·개방과 같은 실제적 조치가 엿보이지 않는다면, 특히 그 어느 나라 기업도 대북 지원 및 경제개발에 동참하려는 의지가 아주 미약하다는 사실이다.

 종합적으로 볼 때 북 한이 지금처럼 체제 불안정을 해결하는데 정책의 우선순위를 가져가는 경우, 현재와 같은 선군정치에서 헤어 나오기 어렵게 될 것이며 결국 북한주민들의 생활고는 시간이 감에 따라 더 어렵게 될 것 이다. 이는 북한 경제 위기가 증폭되어 한반 도 긴장에 더 촉진적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한마디로 북한의 입장에서 절실히 필요한 대외투자와 대내적 안정은 사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김정은 체제에게 순조롭지 않을 수밖에 없다.

 2012년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경제개혁·개방과 관련하여 다양한 동향이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김정은이 인민생활 향상을 언급하고, 소위 ‘6·28 방침’을 추진하는 등 일련의 경제개선조치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도 되었다. 일부 국내 전문가들은 김정은 정권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점진적인 개혁·개방의 길 을 모색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첫째, 김정은 시대 출범에 맞추어 김정일 시대의 선군을 대체하는 새로운 통치논리가 필요하며, ‘새 시대의 새로운 지도자’의 새로운 슬로건으로 ‘성장’과 ‘발전’의 슬로건이 요구된다.

 둘째, 경제 강국을 통한 강성 대국의 달성이라는 유업을 관철해야 하기 때문에 김정은의 시대는 경제 시대일수밖에 없으며, 결국 경제를 살려야 3대 세습의 정치적 명분이 보장되는 상황이다.

 셋째, 시간이 지날수록 확대되고 있는 시장과 주민의 요구를 억압하기 불가능하다는 점과 성장을 추진해야 하는 김정은 체제의 입장에서 체제의 안전을 위해 시장의 작동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수준에서 타협 할 가능성이 높다.

 넷째, 중국에 대한 경제의존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의 개방 지원과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점 등이다. 따라서 김정은의 북한에게 개방은 필연적인 경로이나 그 구체적인 방법과 속도에 대해서는 여전히 고민하고 있을 것 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보다 더 중요 점은 주민들과 대외적 시각에서는 경제개혁·개방과 관련된 이미지 연출을 보여주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선군정치를 강화하여 체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북한의 모든 자원을 총동원 하고 있다는 결론에 다다르게 된다는 점이다.

 현실적으로 지난 11월 3일 북한 내각총리 최영림은 내각 산하 고위급 간부들 앞에서 앞으로 경제적 회생을 위해 “일부 개혁조치는 있을 수 있지만 개방은 절대로 없다”라는 김정은의 방침을 전하면서 그에 대한 대응책들을 강구하라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그만큼 북한이 개혁·개방에 대해 논하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단기간 북한 김정은은 오히려 선군정치를 더 강화할 것이라는 예측을 확증해주는 하나의 사례에 불과하다. 필요한 대북정책을 강구 할 시점이다.(konas) 출처:월간충호

한 성 관 (북한전략정보서비스센터(NKSIS) 정보조사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