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정치학회가 28일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주요국의 한반도 정책과 새 정부의 대외정책 과제’를 주제로 학술회의를 열었다.

▲ 한국국제정치학회가 28일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주요국의 한반도 정책과 새 정부의 대외정책 과제’를 주제로 학술회의를 열었다.ⓒkonas.net

 특히 북핵문제에 있어서는 ‘비핵화’ 대신 ‘비확산’에 주력할 가능성이 있고, 미중간의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한미동맹을 강화해 중국을 견제하려 할 것이며, 한반도에서의 경제적 이익을 확대하기 위해 2015년 전시작전통제권 인수에 필수적인 해-공군 및 C4I전력강화와 관련된 각종 첨단 장비와 무기구입을 미국으로부터 구입하기를 희망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미국의 아시아중시정책이 미중간의 대결로 치닫는 경우 한국은 미중 간에 양자택일을 해야 하는 어려움에 처할 수 있고 이는 북핵문제를 해결하는데 중국의 협조를 얻는 것이 어려워짐에 따라 남북관계가 개선될 여지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덧붙여 최근 북한의 도발에 따라 한국에서 제기되고 있는 ‘적극적 억제’ 필요성에 대해 미국이 위기를 급격히 고조시킬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하는 점이 향후 한미간 안보의 구체적인 상황을 두고 이견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앞으로 한국은 2015년 전시작전통제권 이양을 계기로 새로운 무기를 미국으로부터 구입해야 하는 엄청난 재정부담을 안게 되고, 주한미군 기지이전 비용과 주한미군 복무정상화비용, 방위비 분담 등을 둘러싼 한미 간의 치열한 신경전, 한국이 한반도를 넘어서 동아시아지역 차원에서 안보역할을 확충해 주기를 바라는 미국의 요구를 둘러싼 갈등을 예상했다.

 이어 차창훈 부산대 교수는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 발제에서 중국 외교정책의 목적을 ‘주권과 영토보전, 국가통일(대만문제), 사회주의 체제와 이데올로기 유지’로 설명했다.

 그리고 작년 11월8일 개최된 중국 제18차 전당대회 정치보고서를 17대 정치보고서와 비교해 대외정책 분야에서 뚜렷한 변화를 지적했다.

 차 교수의 지적에 의하면, “2000년대 초부터 중국 내에서 제기되어 왔던 책임대국이란 용어가 처음으로 명기됐고, 그동안 비판해왔던 패권주위와 세력정치 대신 ‘신개입주의’ 용어 언급, 식량·에너지·인터넷 안보 등 비전통 안보분야의 강조, 그동안 강조해 왔던 ‘군비경쟁을 하지 않고 어떠한 국가에도 군사적 위협을 가하지 않겠다’는 방침이 삭제된 대신 적극적인 방어의 군사전략 수행의 명시” 등이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차 교수는 시진핑의 대한반도 정책을 “미중관계의 협력 유지를 위한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 추구, 남북한 등거리정책 지속, 북한의 핵개발 혹은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에 대한 중국의 역할과 개입정도를 강화하기 위한 6자회담 유지” 등으로 전망했다.

 때문에 차 교수는 “한반도 지역에서 중국의 부상과 이에 따른 세력균형의 변화는 역내의 안정과 불확실성을 증대시킬 것”이라며, “한국은 중국과 공조해 북핵실험, 미사일 발사 등 도발행위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를 강화하는 한편, 북핵문제의 외교적 해결을 위한 포괄적 협상방안과 구상에 대한 이니셔티브를 쥐고 미국·중국과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영준 국방대 교수는 일본 아베정부의 외교안보정책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대응방향으로 “자민당 정부의 헌법개정 움직임과 자위대의 국방군화 움직임은 자위대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상징적 조치이므로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지만, 일본이 대중 전략 하에서 한국과의 양자적 군사협력을 강화하려는 제안을 해오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는 영토 및 역사문제로 인한 갈등이 국내에 고조되어 있는 상황에서 국내적 반발을 무릅쓰고 일본과의 안보협력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는 없으며, 한편으로는 일본과의 협정 체결이 중국에 대한 포위망에의 참가로 비춰질 가능성도 경계해야 하므로, 한일 간의 안보협력은 한중일 간의 안보협력의 틀 혹은 한미일 간의 안보협력 틀에서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미다.

 박 교수는 또 종군위안부 문제와 교과서 역사왜곡 문제 등을 둘러싼 일본의 역사인식 문제를 꼬집으면서, 일본을 포함한 중국이나 동남아 국가들과 아시아의 전쟁과 평화의 역사에 대한 공동의 인식을 형성하려는 중장기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영토 및 영해를 둘러싼 일본과 중국간의 갈등과 대립이 향후 수위가 높아지고 장기화 될 경우 우리가 양국간의 분쟁사안을 평화롭게 해결하는 중재자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