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연료봉 해외반출등 조건붙여
   

    정부는 북핵 문제가 해결단계에 들어설 경우 지난해 12월 1일자로 공사가 중단된 대북 경수로를 조건부로 완공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4일 "대북 경수로를 완공하되 엄격한 관리조건을 붙여 북한이 이를 전력생산 외의 군사적 목적에 전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용방지를 위한 안전장치의 하나로 대북 경수로에서 나오는 사용후  폐연료봉을 발생 즉시 해외로 반출시켜 북한이 폐연료봉을 관리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또 대북 경수로의 연료로 쓰이는 우라늄을 소량씩 수입하도록 하고 이를 대량 저장하지 못하도록 통제하는 문제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 94년 제네바협정 체결 당시에는 경수로에서 플루토늄을 추출, 핵무기를 만드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됐지만 지금은 기술 수준이 향상돼 비록 어렵기는 하지만 가능해졌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또 북한이 고농축우라늄(HEU) 프로그램을 보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만큼 우라늄의 전용 가능성을 막기 위해서는 대량축적을 금지시켜야 한다는 필요성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북핵 문제 해결과정에서 경수로를 가급적 완공하도록  미국과 협의하는 한편 오는 12월1일 일시중단 시한 때까지 북핵 문제가 진전되지 않을 경우에는 시한연장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은 이처럼 북한이 경수로를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할 것을 우려, 경수로  사업의 '일시중단(Suspension) 대신 '완전종료(Termination)'를 강력히 주장했으나 한국 등의 설득에 따라 일단 1년 시한의 일시중단에 합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kon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