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실험 이후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한반도 상황은 물리적인 군사력과 정신적인 심리적 힘겨루기가 본격화되고 있다. 객관적인 군사력 평가로 봐서는 공고한 한미연합전력과 국제사회의 공통된 결의에 힘입어 북한의 공세적 행동이 무모하게 보이지만 심리적 힘겨루기에서만은 만만치 않은 기세로 덤벼들고 있다.

 젊은 지도자의 분별없는 혈기를 필두로 대내적으로는 연일 대중집회와 전시태세 준비를 강조하고 있고 대남, 대외, 대내용 전달매체를 총동원하여 정전협정 파기를 선언하면서 전쟁선포와 다름없는 행동을 취하고 있다.

 반면 국제규범에 얽매여 행동반경에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정부는 정치·외교적 노력과 함께 한반도 전시상황에 대비한 독수리훈련과 키리졸브 훈련 등 한미연합전력의 억지력 투사를 통한 간접적인 압박을 하면서도 신뢰 프로젝트의 가능성을 내비치며 북한정권의 바른 선택을 촉구하고 있다.

 북한정권이 고립을 자초하며 한반도 긴장국면을 조성하는 과정을 돌이켜보면 지난해 12월 은하3호 발사를 시발점으로 유엔이 전격적으로 대북 결의안을 채택하자 더 잃을게 없다는 듯 강경수순을 밟기 시작했다.

 핵실험에 앞서서는 1월 27일 국가안전 및 대외부문 일군협의회소집, 2월 2일 당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 그리고 11일에는 정치국 회의를 개최하였다.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결정이 임박한 3월 5일에는 북한군최고사령부, 3월 7일 외무성 대변인 성명을 통해 ‘정전협정 백지화’와 ‘핵 선제타격 권리 행사’ 등을 발표하였고 유엔대북결의안 2094호가 안보리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된 직후 조평통은 성명을 통해 ‘불가침·비핵화 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하더니 키리졸브 한·미 합동훈련이 시작된 11일에는 대남위협 수위를 한층 더 높였다.

 공세 수위를 높이는 일련의 과정이 단계별로 계획된 수순을 밟고 있으나 그 위협의 수위가 최고조에 달해 우발적 충돌로 번질 가능성도 그만큼 커지고 있고, 통제 불능의 상태로 가지않을까 우려되기도 한다.

 당초 북한정권은 핵실험을 통해 외부긴장을 조성하여 내부결속과 미국과의 독대로 경제제재를 회피하고자 했을 것이다. 그러나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자 남북합의 전면 백지화 선언을 통해 한반도가 전쟁지대임을 선포함으로써 향후 정전협정 대체 미북평화협정체결, 유엔사 해체, 주한미군 철수까지 패키지로 묶어 나가자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북한정권은 그동안 벼랑 끝 전술로 터득한 경험적 사례를 토대로 최대한의 카드를 내밀었고 이제 철저한 계산 하에 대한민국이 취할 수 있는 행동의 범위와 자신이 쓸 수 있는 행동반경을 고려하여 목적달성을 위한 국지적 도발을 감행하려 할 것이다.

 남·북간 그리고 미·북간 심리적 기 싸움에 이은 행동이 본격화될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다. 앤드류 맥의 분석에 따르면 최근 벌어진 약자와 강자사이에 벌어진 전쟁의 경우 약자의 승리 비율이 더 높다는 통계가 나온다. 이는 물리적 힘 보다는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쪽의 생존위기의식이 높아 심리적 힘겨루기에서의 승리가 결과적으로 전쟁승리로 가져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더구나 긴장이 고조될수록 북한은 내부적 분열을 피하고 단합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으로 김정은의 리더십에 기대는 비중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언제 어떤 방법으로 벌어질지 모를 북한의 무모한 도발을 막기 위해서는 현시점에서 힘에 의한 질서유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결국 심리적 힘겨루기에 밀려서는 안 되며 반드시 힘에 의해 질서를 확립하겠다는 각오로 전쟁을 억제하되 도발에 임해서는 그에 합당한 정밀 보복타격으로 초전에 반드시 응징해야 한다. 특히 현상타파를 각오하는 공세적인 군사사상과 군사행동으로 무장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럴 때일수록 정부는 확고한 원칙을 가지고 강력한 억지력을 바탕으로 한 일관성 있는 대응과 공세적인 목소리가 필요하며 사회적으로는 한반도 안보의 가장 큰 암적 요소인 북한 핵문제의 근원적 해결이 도모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

 그리고 북한의 잘못된 선택에 대해서는 국제법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가용한 모든 무력수단 사용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울려 퍼져야 한다.

 아직도 북한정권이 설치한 덫에 걸려 평화를 가장한 그럴싸한 말장난이 우리사회의 혼란으로 번져 나가서는 안 된다. 정치권은 우리의 방위능력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사회분위기를 결집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Konas)

고성진(통일교육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