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추진중인 미사일방위체제에 아시아의 일부 동맹국들이 참여함으로써 이 지역은 미사일방위체제에 참가하는 국가들과 그렇지 않은 국가들로 양분되고 있다고 뉴욕 타임스가 3일 보도했다.

    타임스는 일본 등 아시아 일부 국가들의 미사일방위체제 참여는 역내 힘의 균형에 변화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지적하면서 참여국들은 이 체제의 방어적 성격을  강조하는 반면 불참 국가들은 미사일방위체제로 인해 지역의 불안정이 초래되고  군비경쟁이 심화할 것이라고 주장한다고 타임스는 전했다.

    특히 일본의 경우 이지스 기반의 미사일 요격 미사일 `스탠더드 미사일-3'를  5차례 미국과 공동 시험해 4차례 성공한 데 이어 조만간 성능이 더욱 개선된  미사일을 공동시험할 예정이며 여기에는 필요한 적외선 추적장치와 운동성 탄두, 로켓  모터, 두부(頭部) 등 핵심부품은 양국이 공동생산한다고 타임스는 설명했다.

    미사일방위체제 구축에 필요한 핵심부품을 일본이 미국과 공동생산하게 되면 이 체제에 참여하는 다른 국가들에게도 이들 부품이 수출될 가능성이 크고 그 경우에는 평화헌법의 핵심 원칙 가운데 하나인 무기수출 금지 조항을 포기하는 결과가 된다고 뉴욕 타임스는 지적했다.

    타임스는 또 일본의 미사일방위체제 참여는 집단방위체제에 대한 개념을 재정의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미사일방위체제가 근본적으로  방어적인 것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으나 일각에서는 일본이 미국 본토 및  다른 동맹국들을 연계하는 시스템 안에 포함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해상자위대 제독 출신의 카네다 히데아키 오카사키연구소 연구원은 "이라크  파병과 마찬가지로 미사일방위체제 채택은 일본이 안보에 관한 개념을 근본적으로  재정립하고 있고 미국의 안보동맹에 더욱 적극적인 동반자가 되기를 희망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증거"라고 풀이했다.

    한편으로는 미사일방위체제 참여는 일본이 역내 다른 국가들을  덜  자극하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위협에 대처하는데 최선의 방안이라는 지적도 있다.

    로버트 림 난잔대학 교수는 "일본으로서는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위협에  어떻게든 대처해야 한다"면서 "중국이나 다른 아시아 국가들로서는 일본이 미일 안보 동맹의 틀 속에서 움직이는 것이 더 낫다"고 밝혔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