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총선 정당정책 평가 <외교안보 분야>

‘진보지수’ 민노-우리-민주-한나라-자민련順

금번 4.15총선에서는 처음으로 1인 2표 정당투표제가 실시된다. 후보자 개인의 인물 됨됨이도 중요하지만 각 정당의 정책 또한 유권자의 선택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게 된다.

지금까지 실시된 각 언론사와 여론조사 기관들의 여론결과를 종합해 보면 17대 총선에 나선 주요 정당의 이념 정책적 성향은 민주노동당－열린우리당－민주당 순으로 진보적인 것으로, 한나라당－자민련 순으로 보수적인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외교·안보분야에서는 한나라당이 자민련보다 보수적이고, 민주당이 열린우리당보다 진보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분야에서는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이 상대적으로 진보 쪽에 위치했으며, 한나라당이 가장 보수적인 입장을 취했다.

사회분야에서는 민주노동당에 이어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입장을 취했으며, 민주당과 자민련은 보수적 색채를 보였다. 민주노동당은 분야 전체에서 가장 진보적이어서 뚜렷한 차별성을 드러냈다.

보수와 진보 만점을 각각 1과 5점으로 했을 때 자민련은 1.85, 한나라당 2.27, 민주당 3.46, 열린우리당 3.88, 민주노동당은 4.96으로 산정됐다. 우리나라 정당은 서구의 정당과 달리 경제(세금, 재벌개혁, 노동 등)나 사회(복지, 환경 등)보다는 대북정책 등 외교·안보 분야에서 특별히 노선적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보수세력을 대표한 한나라당·자민련 대 김대중 전 대통령 ‘햇볕정책’의 계승·발전을 천명한 민주당·열린우리당, 가장 왼쪽에 위치한 민주노동당으로 갈렸다. 한나라당과 자민련은 각각 1.43과 1.57로 보수였고, 온도 차이는 있었지만 열린우리당은 4.00, 민주당은 4.14, 민주노동당은 4.86으로 진보적이었다.

특히 전체적으로 중도보수에 가까운 한나라당이 대북문제에서는 자민련보다 더 보수적 입장을 취한 것이 눈에 띄었다. 금강산 관광에 대한 정부 지원 여부는 한나라당의 대북 강경정책을 보여준 대표적 사례였다.

한나라당은 “정경분리가 이뤄져야 한다”며 ‘절대 반대’했다.

이에 비해 자민련은 “남북교류는 활성화하되 현금 지원 등 직접지원은 불가하다”고 중간적 태도를 보였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은 ‘대체로 찬성’했고, 여당을 자처하는 열린우리당은 ‘전적으로 찬성’했다.

국가보안법 폐지를 두고는 자민련과 한나라당이 한 목소리를 냈다. 독소조항 개정 검토는 가능하지만 폐지에 대해서는 ‘절대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은 폐지를,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은 “국보법을 폐지하되 대체입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북 주적개념 유지 여부에서는 자민련은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고, 한나라당은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반드시 유지할 필요는 없다”고, 민주노동당은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열린우리당은 보수표를 의식한 듯 유보적 태도를 나타냈다.

이런 스탠스가 외교·안보분야에서 열린우리당이 민주당 보다 오른쪽에 자리한 배경이다.

북한 핵문제 해결방안으로 각 당 공히 대화에 의한 평화적 해결 원칙에 동의하고 있으나, 해결책의 하나로 대북경제제재를 할 지를 두고는 이념적 차이가 나타났다. 자민련은 ‘전적으로’, 한나라당은 ‘대체로’ 찬성했다. 민주노동당, 열린우리당은 ‘절대 반대’, 민주당은 ‘반대’였다.(kon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