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새천년민주당·열린우리당 등 주요 정당의 대표자들이 8일 오후 서울 잠실 향군회관에서 열린 재향군인회(회장 李相薰) 제50차 정기 전국 총회(konas 8일자 보도 참고)에 참석, 각 당의 안보 및 보훈정책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 각 당 대표는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이를 위한 다양한 안보정책과 보훈정책을 설명했다.

이번 17대 총선은 다른 때와 달리 최초로 1인 2표제를 실시한다. 즉 인물 선택과 함께 정당 선택도 같이하게 되는 만큼 정당의 정책이 유권자의 선택에 중요한 참고가 되는 것이다. 유권자의 정당선택에 도움을 주고자 각 당의 대표가 이날 밝힌 주요 안보 및 보훈정책을 요약한다.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

"예비군 복무기간을 8년에서 4년으로 단축/ 사병월급 20만원"

한나라당은 군의 명예와 사기를 높이기 위해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만큼은 국가가 끝까지 돌보도록 할 것이다. 고령과 가난으로 힘들게 생활하시는 6·25 참전 유공자와 상이군경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지원을 하도록 보훈시책을 확대하겠다. 또 군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직업군인들의 제대 후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데 적극 나설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방비 부담률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2.8%로 세계 평균 수준인 3.8%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다. 게다가 1980년대 이래 우리나라의 국방비 비율은 오히려 줄어드는 추세다.

한나라당은 국방비를 GDP 대비 4%인 27조 원까지 늘리고자 한다. 증액된 예산은 기술집약형 전력 증강에 집중 투자해 정보·전자전, 지휘·통제, 정밀 타격 분야 등 핵심 기술에 대한 전력 강화를 꾀할 것이다. 지속적인 군사력 혁신을 통해 군의 과학·첨단·정보화를 추진토록 하겠다. 아울러 사병의 월급도 20만원 수준으로 인상하겠다.

예비군 제도도 내실화를 기하는 방향으로 개선코자 한다. 예비군 복무기간을 8년에서 4년으로 단축하되 훈련비용을 3만원으로 올려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훈련의 충실을 꾀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한나라당은 대북정책의 기본원칙과 방향을 바로 세우고 그 바탕 위에서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통일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새천년민주당 최명헌 사무총장

"참전 수당 월 6만원서 단계적 인상/ 장기복무 전역군인 취업 대책"

민주당은 과학기술군으로서 우리 국방력을 강화하고 장병의 사기 진작과 복지확대에 힘쓸 것이며 아울러 우리 안보의 기조인 한·미동맹관계를 유지·발전시킬 것이다.

이라크 파병은 국익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다. 민주당은 파병의 소기 목적을 십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특히 파병 장병 안전에 최선을 다하도록 다양한 방면에서 노력하고 있다.

민주당은 상호주의에 입각, 유연하고 적극적인 대북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북핵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할 것이며 국군포로와 탈북자 조기송환에 노력하겠다. 또 북한의 인권 개선과 개혁·개방을 적극적으로 촉구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기조로 하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대해 확고한 신념을 견지하고 있다.

민주당은 호국용사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참전용사 수당을 현 월 6만 원에서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것을 적극 추진하겠다.

호국용사가 군병원이나 보훈병원을 이용할 때만 50%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을 단계적으로 전 의료기관으로 확대하도록 하겠다. 장제보조비도 현 15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로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민주당은 또 10년 이상 장기 복무한 후 전역한 제대군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제반 대책을 강구해 왔다.


호국용사묘지 추가 조성을 적극 지원하겠다.

열린우리당 정동영 의장

"수도권 보훈병원 신축·의료시설 확충/ 군인연금법 보완"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내부적으로 우리 군의 대비태세를 강화하고 혈맹인 미국과의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더욱 공고히 다져 나가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당은 시민단체와 젊은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라크 파병을 결정한 것이다.

우리당은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대화를 통해 북핵 위기를 극복하고 한반도 평화와 공존의 시대를 만들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민족통일이라는 과제를 완수할 것이다.

앞으로는 미국과 같이 참전군인과 전역군인들이 지역사회로부터 존경받는 그런 사회적·문화적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다.

그리고 그동안 소홀했던 참전군인·예비역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 예비역의 사기야말로 현역 군인의 사기로 연결되고 현역 군인들의 사기가 바로 튼튼한 국방력이라는 점을 감안, 예비군 정책에 대한 새로운 검토를 해 나가겠다.

군인연금법도 계속 보완해 그야말로 현실적인 지원이 되도록 하겠다.


참전군인들의 의료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수도권 지역에 보훈병원 신축 등 의료지원 시설을 확충하고 진료비 감면율도 상향조정해 나가겠다.

20년 이상 복무한 예비역에 대해 군병원의 무료진료 제공을 더욱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고 휴양시설과 체력단련장에 대한 이용 확대 대책도 세우겠다.(kon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