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재배치 차원서 한국군에 인계

    폭격기와 전투기 등의 포탄투하와  기총사격으로 주민들의 집단 반발을 촉발시켰던
경기도 화성군 우정면 매향리 미공군  쿠니사격장이 54년만에 완전히 폐쇄된다.

    국방부 고위관계자는 18일 공중 사격에 따른 주민들의 소음과 진동 피해가 극심
한 매향리 사격장을 폐쇄하기로 미군측과 지난해 말 합의한 뒤 후속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도널드 럼즈펠드 미국방장관이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 참석차 방
한한 지난해 11월 당시 양측이 `매향리사격장 관리임무 전환 및 폐쇄'에 관한  이행
계획서를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이행계획서에 따르면 한국 국방부는 농섬과 매향리 육상 및 인근 해상  728만평
에 조성된 쿠니사격장 관할권을 2005년 8월까지 주한 미공군으로부터 넘겨받아 완전
히 폐쇄키로 했다.

    국방부는 쿠니사격장을 대신해 농섬과 매향리 해안 사이에 인공섬을 조성할  계
획이었으나 거액의 예산이 소요되고 어민피해가 예상돼 이를 취소하고 미군이  기존
의 한국 공군 사격장을 사용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미군측은 주한미군 재배치 계획에 따라 10개 특정임무를 한국측에 인계키로  합
의하면서 그동안 매향리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양보의사를 보이지  않았
던 기존 입장에서 전격 후퇴해 사격장을 한국군에 넘겨주기로 했다. 

    이로써 6.25전쟁중이던 1951년부터 사격훈련이 실시되다 1954년 한미주둔군지위
협정(SOFA)에 따라 공식 조성된 쿠니사격장에서 54년 동안 끊이지 않던 포성이 완전
히 멎게 됐다.

    매향리 주민들은 그동안 사격장 피해대책을 끊임없이 제기했으나  안보  논리에
밀려 반향을 불러일으키지 못하다 2000년 5월 실전용 MK-82 폭탄 6발이  투하되면서
주민들이 다치고 가옥이 파손되는 사건이 발생한 것을 계기로 세인의 주목을 받았다.

    특히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미군사격장 피해대책을 지시한 데 이어 미국 반전운
동가 브라이언 윌슨씨가 매향리 사격장에서 우라늄탄이 사용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국민적 반발이 거세졌다.

    또 매향리 주민 14명이 1998년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
소해 올 1월 보상금 1억9천400만원을 받은 것을 계기로 한국측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SOFA를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졌다.

    법원에서는 현재 매향리 주민 2천300여명이 미군 전투기의 폭격훈련으로 생명위
협, 폭음과 진동으로 인한 주택균열, 가축들의 낙태와 착유량 감소, 소음  스트레스
등에 시달렸다며 460억원을 요구하며 추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한 심리
가 진행중이다.

    정부는 19일 SOFA 합동위원회 산하 민사청구권 분과위원회 회의를 열고  매향리
피해 보상금을 미군측에 분담시키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나 시설과 구역에 대한 원
상회복 의무를 미군이 지지 않는다고 규정한 SOFA 4조 1항 때문에 합의점을  도출하
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