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파병은 미국이 우리에게 베푼 동맹국 의리의 수십만 분의 일이나마 갚는 상징적인 것이다. 한국 전쟁 때 한국인은 김영삼 전대통령의 경우가 그 한 예이듯이 대학에 등록하면 병역이 면제되었다. 참으로 이상한 일이었다. 전국이 모두 북한군의 군화에 짓밟히고 낙동강 이남 부산만 간신히 남았으며, 전국의 대학교들이 부산 그 좁은 바닥으로 피난와 있는 상황, 대한민국 피난정부가 겨우 그 명맥만 유지하고 있었던 상황에서도 한국인은 대학교에 등록만 하면 병역이 면제되었다.

그러나 미국인들은 그렇지 않았다. 하버드 대학교의 수재들이 대한민국을 위하여 자진하여 입대하여 한국으로 달려왔으며, 수많은 하버드 대학교 학생들이 한국전에서 전사하거나 북한에 포로로 끌려갔다. 미국 의사들도 그 수입 많은 직업을 팽개치고 한국 전쟁터로 달려와 부상자들을 돌보았다. 이렇게 한국인의 자유와 평화를 위하여 싸우다가 전사한 미군 수가 5만 명이 훨씬 넘으며, 삼십 만명이 넘는 미군이 수족을 잃거나 중상을 입었으며, 무수한 미군이 북한에 포로로 끌려간 채 실종되었다.

어찌 미국이 우리를 위하여 고귀한 피만 흘리며 생명만 내어주었던가. 가난한 서민들에게는 지금보다 한국 전쟁 때 오히려 더 끼니 문제 해결이 쉬웠다. 그대로 놔두면 기아로 민족의 생존 그 자체가 위협받던 상황 하에서 미국은 식량원조와 구호물자로 우리 민족을 구했다.
“태극기를 휘날리며"라는 영화가 보여주지 않는 진실은 미국의 원조없이 한국인의 의식주는 한국 전쟁 때 지탱될 수 없었다는 사실이다. 그때 우리에게는 군복도 무기도 없었다. 부산으로 피난온 한국 정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으되 모두 미국이 제공하여 주었다.

미국이 이라크 문제에서 손을 뗄수 없는 이유는 만약 미국이 모른척하면 이라크는 자기네끼리 싸우다가 멸망하기 때문이다. 이라크는 다양한 인종과 종교가 대립하는 있는 나라이다. 만약 미국이나 국제 사회가 치안을 유지하여 주지 않으면 자기네끼리 싸우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라크 상황이다. 이럴 때 말리는 것이 국제 사회의 도리이다. 우리 민족 역시 북한의 남침으로 동족 상잔의 비극을 겪은 적이 있다. 만일 그때 미국과 국제 사회가 모른척했더라면 한국이란 나라는 지도상에서 없어진지 이미 반세기가 넘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전쟁 때 우리가 국제 사회에 진 빚을 조금이나마 갚을 수 있는 것이 지금이다.

만일 우리가 국제 사회와의 약속을 어기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과거의 한국 전쟁 때처럼 동족 상잔의 비극에 재현될 때에 국제 사회 역시 모른척 할 것임을 의미한다. 받을 줄만 알고 베풀 줄 모르는 민족이 된다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외톨이가 됨을 의미한다. 김대중이 김정일에게 비밀송금한 돈으로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하였으며, 금강산 관광료로 챙긴 수십 억 달러로 북한은 전투기를 최신형으로 구입하였다. 남한에서 북한으로 간 모든 귀중한 외화를 북한은 오로지 전쟁 준비를 위해서만 사용하고 있다.

우리가 김정일의 불장난을 저지해야 하는 이유는 그는 한민족 공멸의 길로 끌고 가고 있기 때문이다. 親김정일 세력인 남한의 좌파는 북한식 연방제로 적화통일하자고 한다. 그러나, 북한식 체제와 남한의 자본주의 체제는 같이 어울릴 수 없기에, 그리고 한국이 공산주의 국가가 되는 그 시점부터 우리는 수출시장을 잃어버리기고 경제는 한국 전쟁 이전보다 더 피폐하여 질것이다. 무엇보다도 위험한 것은 지금 김정일은 전쟁 준비를 완료해 놓고 한미동맹이 해체될 때만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다. 북한은 전쟁 초읽기에 들어갔으며, 미국에서 케리 후보가 당선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우리가 김정일의 불장난을 저지하는 유일한 길은 국제 사회가 우리 편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만일 노무현이 민족의 생존을 위해 반드시 탄핵되어야 할 이유가 있다면 그의 거꾸로 가는 외교정책이다. 그는 국제사회가 우리 편이 아님을, 우리는 이제 외톨이가 되었음을, 이제 한국은 김정일 밥상에 놓인 생선임을 보여주려고 한다. 국제 사회에서 우리 편을 들어 줄 나라가 없게 만드는 것이 자주와 독립이라고 노무현은 생각한다. 한국전쟁 때 북한군이 차지하였던 용산기지를 북한군이 다시 넘볼 기회를 주려는 듯 그는 전방에서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있다. 그러나 그렇게 노무현이 김정일을 형님으로 받드는 것이 평화를 보장하는가? 아니다. 국제 사회가 우리편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만이 김정일의 불장난을 저지하고 민족번영의 기틀을 마련하는 길이다.

이라크 파병은 국제사회와 한국과의 관계에서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미국이, 그리고 자유진영의 모든 나라들이 우리편이 됨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것이야 말로 국제 사회에서의 의리와 신뢰는 보험이다. 그것은 우리나라가 어려운 입장에 처할 때 국제 사회가 우리나라를 도와 줄 의무를 지님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한국 전쟁 때 남로당원들이 무수히 많은 한국인을 죽창으로 찔러 죽였다. 그러나 다행히 좌익의 그런 학살극이 더 진행되기 전에 미군의 인천상륙작전이 우리 민족을 구출해 주었다. 그리고 이라크 파병은 김정일이 또 다시 남침하지 못하도록 국제사회가 평화를 보장해 줌을 의미한다. 대한민국 역사 자유의 용사 편에 선다는 상징적 파병으로 우방들과의 관계를 더욱 튼튼하게 하는 것은 국방 뿐 아니라 경제를 위해서도 현명한 투자이다.

사실 미국은 한국전쟁 때 인천상륙작전으로 서울을 수복시켜 주었던 미2사단만 철수시켜도 이라크 치안유지군 병력이 부족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럼에도, 만일 미국이 그토록 병력이 필요한 가운데서도 미2사단을 아직 철수시키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그 10분의 1에 해당하는 병력만이라도 이라크에 보내야 한다. 우리는 이라크에 병력만 보내면 되지만 미국은 한국에 엄청난 국방 지원을 해 주었다. 1970년대 중반 이전까지 기름과 의약품 등 한국군 군수품은 미국이 지원해 주었다. 그리고 기름과 의약품 등 한국군에 지원된 군수품이 사회로 유출되고 있었기에 실제 그양은 어마어마한 것이었다.

그러면 주한 미군의 철수가 현실화된다면 우리사회에 닥칠 경제 및 정치 외교적 후유증은 얼마나 될까? 국방부에 따르면 주한미군의 전투장비 가격과 운영 유지비는 연간 140억 달러(약15조원)이다. 이중 주한미군이 보유한 M1전차 브래들리 장갑차 등이 17억5000만 달러, F16을 비롯한 공군 최신예 항공기와 무장력이 84억 8500만 달러에 이른다. 또 주한미군이 보유한 고가의 첩보위성과 U2정찰기 등을 통해 전략정보 100%, 전술 정보 70%를 한국군에 제공하고 있다. 북한을 24신간 중첩 감시하는 미국의 각종 정보자산의 가치는 수백억달러에 이른다.

주한미군이 보유한 고가의 첩보위성이 없으면 한국군은 적이 남침해도 볼 수 없는 장님과 마찬가지이다. U2정찰기는 너무 비싸서 우리가 보유할 수 없을 뿐더러, 설사 있다 하더라도 한번 비행하는데 1억원씩 드는 비용을 우리는 감당치 못한다. 이 같은 주한미군 전력을 대체하기 위해서는 매년 최소 50억~100억 달러 이상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것은 최소 비용일 뿐 부가가치까지 합하면 연 1000억 달러이다. 주한미군 장비를 한국군이 공유하는 외에도 우리는 탄약을 전적으로 미군의 지원에 의지하고 있다. 미군 철수는 탄약 재고가 없어짐을 의미하며, 그것은 북한이 남침할 때 맨주먹으로 막아야 함을 의미한다. 만일 탄약까지 수입하거나 생산하려면 현재 국내 총생산의 2.7%인 국방예산을 최소한 5~6%까지 올려야 한다.

우리가 이라크 파병을 하여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주권 수호를 위해서이다. 김정일의 핵무기 도발이 초래하는 위기의 본질은 김정일이 미국과 거래하여 얻고자 하는 것이다. 노무현이 대선 때 "미국을 말리고 북한 편을 들겠다"고 공약한 것을 김정일이 이용하여, 노무현이 당선되자마자 김정일이 영변의 핵인봉을 뗀 것이 북핵 위기이다. 무엇이 북핵 위기인가? 노무현의 공약을 이용하여 북한이 우리 민족을 핵인질로 잡아둔 것이다. 그리고 우리 민족을 핵인질로 삼아 북한이 미국에 양자회담을 요구했다. 그리고 북한이 초지일관 요구하는 것은 한미동맹 해체이다. 즉,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하는 대신 남한을 북한에 넘겨달라는 것이다. 북한은 케리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그런 요구를 들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외무부장관을 해임하였을 때 그것은 한미동맹에 관한 이견이었다. 노무현은 한미동맹 해체가 단지 미국과 거리가 멀어지는 것임을 의미할 지 모른다. 그러나, 한미동맹 해체는 반미국가가 되는 것을 의미하며, 그것은 자유 민주주의 진영의 여러나라들과의 고리도 끊어짐을 의미한다. 북한 경제와 남한 경제의 차이가 무엇인가? 그 차이는 우리에게는 거래해 주는 국가들이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한미동맹 해체는 한꺼번에 여러 교역 대상국들을 잃어버리고, 외국 자본이 철수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대한민국 주권을 인정해 주는 국가들과의 외교 단절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안보의 문제에 있어서 김정일이 통일을 명분으로 전쟁을 일으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렇게 전쟁으로 치닫는 것은 국제사회에서의 경제적 고립으로 남북한이 결국 공멸에 처하게 됨을 의미한다.

따라서, 김정일이 우리 민족을 핵인질 삼은 미국과의 북핵 거래로 한미동맹을 해체시키는 것을 막으려면 이라크 파병은 결코 재고하여서는 아니된다. 아마, 노무현은 경제적 실리를 위해 이라크 파병을 반대하지 않았겠지만, 우리는 조국의 안보를 위해 이라크 파병을 적극 지지하여야 한다. 우리가 자유를 사랑하는 국가들 편에 서는 것은 국제 사회가 우리 편에 서있음을 증명하는 것이요, 그 증명이야말로 북한의 전쟁 도발과 적화 통일 야욕을 막아내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