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이 약화될 경우 '자주'는 강화되기 보다 오히려 훼손될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외교안보연구원 김태효(金泰孝) 교수팀은 21일 '이라크전 이후 세계 반미주의의 동향과 전망'이란 보고서에서 "한국의 주변국 대비 군사력과 지정학적 환경에서  기인하는 전략적 선택을 고려할 때 한.미동맹을 배제한 자주국방은 합리적 선택이  될 수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는 "시대적 변화에 따라 요구되는 한.미동맹의 불균형적 영역은 적극적으로 해소돼야 하지만 평화통일과 경제발전 두가지 목표를 이뤄내야 하는  한국으로서는 어느 나라보다도 미국과의 동맹이 절실하다는 점을 부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최근 일각에서는 동맹은 약화키시고 자주는 강화해야야 한다는  이분법적 정서가 확산돼 있다"며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의 위상, 국가 비전과  추진전략, 이에 따르는 비용과 결과간에 적절한 조화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동맹 무용론에 기초한 비현실적인 자주논쟁으로부터 자유로운 외교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며 "이는 반미주의적 민족주의나 포퓰리즘의 개입을 차단함으로써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한국의 반미주의는 아직 소수의견일 뿐 반미감정이 이념적 차원에서  체계화, 조직화 단계에 본격 진입했다고 보기에는 이르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이어 한국의 반미주의는 외국의 그것과 흡사하지만 대미 동맹국중에서는 비교적 강력하다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향후 한국정부의 대응은  한.미동맹의 성공적 관리와 미래지향적 발전방향에 기초해 체계적으로 다듬어질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kon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