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25일 조선인민군 판문점  대표부대변인을 앞세워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의 안전과 관련한 정전협정 조항과 

북-미(유엔사) 합의사항을 '전면검토'하겠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은 주한미군 재배치에 대한 위기감의 표현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JSA 경계병력 축소 등 주한미군의 병력 재편에 대해 극도로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으며, 특히 정전협정 서명 

당사자인 미국이 협정 관리 임무를 포기하고 남측에 이관하려는 것은 서명주체로서 법적 제약을 교묘히 피해 북한을 불의에

침공하려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조선인민군 판문점대표부 대변인이 이날 담화에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과 비무장지대(DMZ)에서 몇 명 되지도 않는 자기

병력마저 빼내가려 하는 것은  우리(북)에게 대한 미국의 선제공격 준비가 마지막 단계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고 주장한 것도 그런 맥락에서다.

북한은 지난 2003년 JSA 경계임무를 국군에 이양하려는 움직임이 일자 이를  경계하고 나선 바 있다.

백남순 외무상은 같은 해 6월 26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미국은 남조선 주둔 미군 무력 재배치를

계기로 비무장지대에 대한 미군측의 관리책임을 남조선군에 넘기려 하고 있다"면서 이는 정전협정 제1조 10항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 조항은 DMZ내의 군사분계선 이남의 민사행정은 국제연합군(유엔군) 총사령관이, 이북은 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군

사령관이 공동으로 책임진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남한측이 관리 임무를 맡을 권한이 없다고 북한은 주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판문점 대표부 대변인이 DMZ 본부구역과 JSA에서  쌍방간(북-유엔사) 전화연락, 연락장교 접촉, (장성급)회담을

위한 안전보장과 관련한 합의사항 등을 '전면검토'하겠다고 주장한 것은 경계임무를 넘겨받는 남한군과는 이런 채널을  유지

하지 않겠다는 의사로 받아들여진다. 

북한군 판문점 대표부 주장과 관련, 국방부는 구체적인 발언배경과 진위 파악에나서 북측 발표문, 북측 군부 동향 등 관련

자료를 수집, 종합적인 분석. 평가 작업을 벌이고 있다.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미군병력 축소는 한국군의 경계병력  수를 늘리겠다는 것으로 완전한 철수가 

아니다"면서 "북한은 정전협정 유지 임무와 관련해 한국과 미군 간에 변화가 있을 때마다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정부의 한 소식통은 "현 시점에서 미국과 긴장관계를 부각시키려는 것은  룡천역 열차 참사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분산시키고 혹시 이완될지 모르는 사회  분위기를 다잡으려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유엔사와 북한군 사이의 정전협정 문제는 남북한이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을 위해 추구하는 군사회담 

채널과 별도로 다뤄진다"고 설명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