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투자가들 "민주노동당이 궁금해요"
미국계 투자은행인 ‘모건스탠리’ 서울지점 박천웅 상무는 26일 민노당 송태경 정책국장, 이재영 정책실장과 2시간 동안 만나, 민노당의 노동·경제정책에 대해 물었다. 외국계 투자기관이 한국에서 정당을 공식 방문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박 상무는 “민노당의 원내진출이 한국 주식시장과 노동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 외국 투자자들의 관심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이날 면담은 모건스탠리측의 요청으로 비공개로 이뤄졌지만, 이재영 정책실장은 “모건스탠리는 자꾸 숨기려 하는데 우리는 숨길 것이 없다”며 면담 내용을 공개했다.
모건스탠리는 민노당의 국유화 계획, 법인세 인상에 대한 입장, 파업 격화 여부, 임금 인상, 기업 경쟁력확보 방안에 대해 물었다. 민노당은 “국유화 계획은 없지만 소유와 경영을 민주화하는 ‘민주적 참여기업’을 지향한다”, “민노당이라는 대(對)국회 창구가 생겼기 때문에 억울함을 호소할 길이 없어 생기는 자연발생적인 파업은 줄어들 것”, “기업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은 높은 임금 때문이 아니라 부동산 가격이 높기 때문”, “법인세를 올려도 기업의 총투자는 줄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태경 국장은 “외국인들은 민노당 때문에 파업이 격화될 것으로 우려하지만, 민노당은 파업이 얼마나 어렵고 피해가 큰지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네덜란드 증권사인 ‘ABN 암로’의 홍콩지점 고위 관계자도 다음달 1일 민노당 정책관계자들을 만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하기로 했다고 민노당은 밝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도 다음달 초 노회찬 사무총장을 만나기로 했으며, 이정우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장도 조만간 민노당과 만남을 가질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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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노당과 모건 스탠리 면담 내용(이재영 정책실장 브리핑)
모건스탠리 : 국유화 계획이 있나? 민주노동당 : 강령에서 특정기업에 대한 국유화 계획은 없다. 다만 여럿이 같이 소유하는 ‘민주적 참여기업’을 지향하고 있다. 소유와 경영의 민주화라는 차원이다.
모 : 노사관계 악화될 것으로 보나? 노 : 민노당은 파업을 종용하거나 억제하는 정책이 없다. 과거 파업 중 일부는 노동자가 얘기하고 싶어도 말할 길이 없어 어쩔 수 없이 생기는 자연발생적 파업이 많았는데, 이런 파업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모 : 외국투자자들은 민노당이 한국노총과 선명성 경쟁을 벌일 수 있다고도 본다. 한국 기업은 임금 부담이 크다. 대(對)중국 경쟁력 확보 방안이 있나? 노 : 우리나라는 상품 가격에서 임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10% 정도인데, 이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 매우 낮은 수치이다. 기업들이 외국에 나가는 것은 임금 때문에 아니라 높은 부동산 가격 때문이다.
모 : 전적으로 동의한다. 노 : 민노당은 대(對)중국 경쟁력 확보 방안으로 중소기업 활성화와 이를 위해 부동산과 토지를 공공적으로 운용하는 방법을 연구중이다.
모 : 세금은 우선적으로 어디에 쓰려고 하나? 노 : 교육과 의료,주거안정에 쓰겠다.
모 : 국회의석 수 10석이라는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노 : 시민사회 단체들과 사회운동적인 의정활동을 할 것이다. 10석의 한계가 자명하므로 여러 시민단체와 네트워크해서 국민여론을 움직여 10석 보다 많은 효과를 내겠다.
모 : 분배와 성장에 대한 입장은 ? 노: 분배를 통한 성장이 기본 입장이다. 한국이 OECD 국가중 GDP(국내총생산) 대비 공공투자가 가장 낮은 나라다. 세원 확보를 통해 사회복지에 투자하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고용을 창출하겠다.
모: 법인세에 대한 견해는? 노 : 법인세를 인상시키면 기업들 투자가 적어질 수 있냐는 우려가 있는데 우리나라 법인세 는 미국보다 낮다. 법인세를 올려도 기업들의 총 투자가 절대로 줄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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