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국회내에 초당적으로 북핵특위를 구성, 정부의 대북정책에 힘을 실어주고 국민여론을 수렴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근식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는 3일 국가인권위 배움터에서 '4.15 총선후 한반도정세 전망'을 주제로 '한반도포럼'이 주최한 학술회의에서  "한미관계의 특성을 감안해 정부가 나서기 곤란한 것은 국회내 초당적 기구를 활용, 여론을 수렴하고 의견을 묻는 방식을 거쳐 미국 정부에 우리의 정책방향과 뜻을 설득하고  이것이 정부의 입장일 뿐아니라 대부분의 국민여론임을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이같이 말했다.

    그는 열린우리당, 민노당, 민주당 의원들이 보다 적극적인 대북정책을 요구하고 전향적인 남북관계의 진전을 요구할 경우 "한미관계와 북핵문제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하려는 대통령과 청와대가 지금까지와 전혀 다른 방향에서 국회와의  갈등이 생길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교수는 이어 "아직까지 북핵문제가 원만히 해결되지 않아 남북관계의 획기적인 발전을 추진할 수 없겠지만 탈냉전에 부응하는 민족화해세력의 국회다수  진출이라는 정치적 조건을 바탕으로 한다면 북핵문제의 온존과 미국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과거보다 다른 전향적인 대북정책 추진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북한의 농축우라늄(HEU) 및 평화적 핵활동 유지 문제와 관련, 그는  "문제해결을 위한 우리 정부의 대북지원과 보상방침이 국회에서의 활발한 토론을 통해 구체화된다면 정부가 더 적극적인 입장을 개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평북 룡천 지원을 계기로 대북지원에 대한 국민적 동의가 일정하게  형성된 만큼 "긴급구호가 아닌 제도적이고 안정적인 대북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며 "참여정부가 국회의 합의를 거쳐 임기 동안의 대북지원 규모와  내용을  미리 확정, 발표하고 차분하게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차두현 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부시 행정부가 재출범할 경우, 북핵문제를 무한정 방치할 수 없다는 인식에 따라 대북압력 증대라는 측면에서 한미공조의 강화를 주장할 가능성이 큰 반면 북미 직접 대화를 주장하는 케리가 당선될 경우 한반도 문제해결이 미.북 직접 채널 위주로 흐름으로써 한국의 당사자적 지위를 약화시킬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