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국기 규정에 교사들 반발


일부에서는 고이즈미 총리의 자위대 이라크 파병 결정을 일본 군국주의 부활의 신호로 보고 있다.   
 
 
일본의 한 학교 앞에서 시위를 벌이던 우익단체 활동가는 "이런 규정을 따르기 싫다면, 이 나라를 떠나라!"라고 소리쳤다.

이같은 규정으로 인해 일본에서는 커다란 논쟁이 일고 있다.

도쿄도 교육위원회는 3월에 열렸던 졸업식에서 일부 장애인 학교와 대도시 고등학교 교사들이 직무에 어긋나게 행동했다며 교사 1백80명에게 징계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

규정에 따르면, 학교 행사를 할 때 강당 무대 앞에 일장기를 게양하고, 모든 교사들은 기립해서 국기를 쳐다보며 기미가요를 제창해야 한다.

교사들이 이러한 규정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특별 감시단이 학교 행사에 파견돼 어떤 교사가 기립하지 않았는지, 혹은 국가를 따라 부르지 않았는지 감시하게 된다.

규정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런 규정은 '강요된 애국심'이며, 이는 일본의 현대 민주주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곤도 도루라는 한 영어교사는 기립해서 국가를 부르라는 지시를 계속해서 거부해왔다.

그 결과 그는 수차례 징계처분을 받았고, 지금은 봉급이 삭감될 위험에 처해있다.

하지만, 그는 이에 굴하지 않고 이같은 규정은 위헌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 교사는 "당신들은 기립해서 국가를 불러라. 하지만, 원치 않는 사람들에게 그걸 강요하지는 말라"고 말했다.

"나는 절대로 기립하지 않을 것이다."

일부 학부모들은 이번 규정이 자녀들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

한 어머니는 "이 아이들은 나의 자녀들이지, 도쿄도 교육위원회의 담보물이나 소유물이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당국의 강요 때문에 자신의 신념과 그릇된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그런 교사들이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은 결코 참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1999년 오부치 게이조 당시 일본 총리가 추진했던 이같은 규정이 시행되는 지금은 2차 세계대전 후 일본 역사에서 기묘한 의미를 갖는 시기이기도 하다.

그 이유는 바로 많은 일본 국민들이 '자위대 이라크 파병은 1947년 제정된 일본 평화헌법에 위배되는 것이며, 일본 병사들이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가 자위대를 이라크에 파병했기 때문이다.

일본은 오로지 자기방어 차원에서만 병력을 보유할 수 있다는 평화헌법상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본 의회는 지난해 7월, 이라크 재건 활동을 돕기 위해 자위대를 이라크에 파병한다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파병 법안은 자위대 병력을 단지 '비전투 지역'에만 파병할 수 있다는 세부항목을 담고 있다.

한 나라의 국가와 국기는 애국심을 표출하는 대표적인 상징물이다.

하지만, 일부 일본인들에게 있어 일장기와 '기미가요(일본 국가)'는 2차 세계대전을 야기했던 고통스런 군국주의의 잔재로 느껴지기도 한다.

최근 일본 정부는 공립학교 교사들에게 그들의 동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모두 학교 행사가 있을 때 기립해서 일장기에 예를 갖추고, 기미가요를 제창해야 한다는 지시를 내렸다.

이같은 지시사항을 지키지 않는 교사는 해임될 수도 있다.

도쿄도 교육위원회의 다츠미 기미카즈는 "우리는 학생들에게 국기와 국가를 존중하라고 가르치고 있다. 그 것은 교사의 임무다. 자신의 직무를 다하지 않는 교사는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우익단체 시위대들이 지시사항을 따르지 않는 교사들을 괴롭힌 경우도 몇 차례 있었다. (konas)

<원문보기>

Teacher temper over Japan flag laws

From CNN Tokyo Bureau Chief Atika Shubert

TOKYO, Japan (CNN) -- The national anthem and the flag -- both strong symbols of patriotic pride.

But for some in Japan, the flag of the rising sun and the lyrics to the "Kimigayo (The Emperor's Reign)" anthem are painful reminders of the militant nationalism that led to World War II.

Now, the government says public school teachers must honor the flag, stand up and sing the anthem at school ceremonies, whether or not they agree.

If not, they may be fired.

"We are educating young minds to respect the flag and the anthem. It is a teacher's duty. If they don't do their job, they will be held responsible," says Kimikazu Tatsumi from the Tokyo Board of Education

In some cases, right-wing protesters have harassed unrepentant teachers.

"If you don't like it, leave the country!" yells one activist outside a school, sparking a heated argument.

The rules have created a big stir in Japan.

In April, around 180 teachers at metropolitan senior high schools or schools for disabled children were reprimanded for behaving "unprofessionally" during graduation ceremonies the previous month, the education board said.

Among the regulations: the national flag must be placed at the front of the auditorium stage; all teachers must stand and face the flag; and all must sing the national anthem.

To make sure that teachers were observing the rules, special monitors were dispatched to school ceremonies to take note of which teachers weren't standing or singing.

Critics call the law "forced patriotism" and say it doesn't belong in Japan's modern democracy.

English teacher Toru Kondo has repeatedly refused to stand for the anthem.

After numerous reprimands, he has now been threatened with a salary cut.

But Toru is fighting back with a lawsuit, calling the regulation unconstitutional.

"Please stand up but don't force people who don't like to stand up and sing the national anthem," he said.

"I will not stand up, never stand up."

Some parents fear the effect the rules will have on their children.

"These are my children. They are not the hostages or resources of the Tokyo Board of Education," one mother says.

"I cannot stand that our children will be taught by teachers forced into teaching something they don't believe in."

The enforcement of the law, which was put forth in 1999 by then prime minister Keizo Obuchi, comes at a unique time in Japan's post-WWII history.

Current Prime Minister Junichiro Koizumi has recently sent troops from its Self Defense Force to Iraq, amid much public fear the soldiers could be drawn into conflict which would go against Japan's pacifist 1947 constitution.

Though the constitution allows for Japan only to have forces for self-defense, parliament passed and enacted a law in July that allowed troops to be sent to help rebuild Iraq.

The law, however, specifies that military personnel be sent only to "non-combat" zon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