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평해전·서해교전 이번에 되풀이 말자"

　

북한 군당국이 장성급회담 개최를 수용하겠다고 전격 통보해오면서 6·25전쟁 이후 처음으로 남북 장성들이 마주앉게 될 전망이다.

　

북한 당국은 지난 4일부터 나흘간 평양에서 열린 제14차 장관급회담에서 지난 2월 제13차 회담 합의에 따라 조속히 장성급 회담을 갖자는 우리측의 거듭된 제의에대해 한미 합동군사훈련 중지와 미군의 이지스함 동해배치 중단 등을 요구하며 논의를 거부하다 회담 공식일정이 끝난 직후 `극적으로' 수용의사를 밝혀왔다.

　

특히 권호웅 장관급회담 북측 단장이 정세현 남측 수석대표에게 “인차(곧)라도 열겠다”고 밝힌 것으로 미루어 `5월 개최'로 가닥을 잡을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이번 회담에서는 무엇보다 5∼6월 꽃게잡이철을 앞두고 서해상에서 우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남북간 충돌을 막기위한 방안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남북은 꽃게잡이철인 6월에 연평해전(1999년)과 서해교전(2002년) 등 두차례의 무력충돌을 겪고 상당한 인명.재산 피해를 낸 만큼 더 이상 그런 식의 충돌이 되풀이되어서는 안된다는 데 대체로 공감을 하고 있다는 관측에서다.

　

이미 우리측은 지난 2월 12일 남북군사실무회담 문성묵(육군 대령) 남측 수석대표 명의의 전화통지문을 통해 2월 23일 판문점에서 장성급 회담을 갖자면서 꽃게잡이철에 우려되는 남북간 군사긴장 고조를 완화 방안을 논의하자고 제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첫 장성급 회담에서는 서해상에서의 우발적 무력충돌을 막기 위한 남북 군사당국간 연락채널 구축 등 긴장완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또 이 과정에서 남북 당국의 추적을 피해 북방한계선(NLL)을 오가며 불법 어로활동을 벌이고 있는 중국 등 제3국 어선에 대한 대응방안도 협의할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어 남북 어민들의 생업을 보호하는 효과도 기대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일단 시급한 것이 서해상 꽃게잡이로 인한 충돌방지인 만큼 먼저 그 쪽으로 접근하고 여건이 조성되면 차차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을 위한 본질적인 군사문제로 나아가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장관급회담에서 합의됐다 해도 군사당국간 채널로 북측의 입장을 전달받아야 하기 때문에 더 지켜봐야 한다”며 “설사 회담이 성사되더라도 일회성으로 그칠 회담인 지 여부도 중요하다”고 신중한 반응을 나타냈다.

　

이번 회담에는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대북업무를 총괄하는 김국헌 국방부 정책기획관(육군 소장)이 남측 수석대표를 맡고, 회담 장소는 우리측의 제의대로 판문점에서 열리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북측은 판문점이 유엔사 관리구역이라는 점을 들어 남북 당국간 회담의 판문점개최는 거부하면서도 군사분야 만큼은 판문점을 외면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군사분야에서 남북은 그동안 지난 2000년 9월 제주도에서 제1차 국방장관 회담을가진 이후 제2차 회담을 열지 못하고 있기는 하지만, 현재 남북간 철도·도로 연결과 개성공단 건설에 필요한 군사적 보장방안을 논의하는 영관급 군사실무회담은 지속적으로 가동해오고 있다.

　

군사실무회담보다 한 단계 격상된 남북간 장성급 회담이 향후 한반도 긴장완화와 군사신뢰구축에 어떤 역할을 해낼지, 그리고 그것이 제2차 국방장관회담으로 이어질 지 그 결과가 주목된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