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방부와 군 수뇌부에게는 2가지 고민이 생겼다.

하나는 현역 육군대장인 신일순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육사 26기)의 금품 유용 및 횡령혐의이다. 육해공군을 통틀어 8명 뿐인 대장에게 군검찰이 소환명령을 내리기란 결코 간단치 않은 결정이다. 국방부와 육군 수뇌부도 이를 두고 적지 않은 고민을 했다는 후문이다.

그리고 또 다른 대장급 군수뇌가 비슷한 혐의로 군 수사당국의 용의선상에 있다는 보도도 나왔다. 군내 일부에서는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하나라는 자조섞인 이야기도 흘러 나왔다. 의도가 있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개각과 장성급 인사시 대대적인 물갈이가 불가피하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순수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열린우리당내 중진 의원이 거론되는 등 구체적이다.

한편, 육군사관학교 출신 장교들에게는 생도시절 외우고 다녔던 교육 목표가 있다. '국가와 민족에 생명을 바친다' '명예와 신의 속에 산다' '안일한 불의 보다 험난한 정의의 길을 택한다'는 3개 신조와 '진실, 공명정대, 언행일치, 부당 이익배제, 책임행동' 등의 5개 도덕률이 그것이다. 명예를 중시하는 군인들에게 개인 비리 혐의로 현역 대장이 소환된 것은 치욕적인 일임에 틀림없다.

사실 군 장성급들의 비리 혐의는 이번 일이 처음은 아니다. 현역시절 무기개발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예비역 소장이 구속되는가 하면, 진급을 둘러 싼 크고 작은 비리가 적지 않았다. 그러나 군조직 특성인 폐쇄성으로 인해 이는 빙산의 일각이라는 지적도 없지 않다. 그래서 인사위원회에 민간인 참여를 허용하고 무기구매에 있어 수의계약 비율을 줄이자는 주장이 나오는 것이다.

두번 째는 이라크 추가 파병건이다. 시간이 흐를수록 해결되기는 커녕 갈수록 꼬이고만 있어 군 관계자들을 초조하게 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이라크 주둔 미군들의 어처구니 없는 포로학대 행위로 파병반대 여론이 점차 세를 얻고 있다.

파병에 온건한 지지를 보내던 한나라당 의원들 중에서 파병 반대 목소리를 내는 의원들이 늘기 시작한 것이다. 이재오 의원은 '한미동맹이 중요하고 그것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면서도 '그러나 우리의 젊은 생명들을 사지로 몰아넣는 일이 결코 한미동맹보다 더 소홀히 취급될 수 없다'고 파병 재검토를 주장했다. 이라크 사태가 전후복구가 아닌 여전히 전쟁중임을 뒤늦게서야 인지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렇다고 정부내에서 누구 하나 책임지고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파병지역을 결정할 NSC 회의도 지난 목요일(6일)에는 뚜렷한 이유도 없이 개최되지 않았다.

물론, 지난 3월12일 노 대통령의 권한이 국회의 탄핵 가결로 정지된 뒤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은 즉시 노대통령으로부터 군 통수권을 인계받아 정상적으로 행사하고 있다.

국방,안보 분야 보고를 종전대로 받고있으며, 인사 및군수 등 군정권(軍政權)과 작전 및 정보 등 군령권(軍令權)도 모두 정상적으로 행사되고 있다. 전시(戰時) 및 평시에 발동할 수 있는 국군통수권, 계엄령, 동원령 및 충무사태 발동권도 '완벽하게' 행사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러나,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기는 이미 정해진 느낌이다. 따라서, 사안의 성격상 대통령이 복귀하고나서야 윤곽이 잡힐 것으로 보는 견해가 유력하다. (업코리아 이병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