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베이징(北京)에서 북핵 6자회담 실무그룹 회의가 12일 개막하는 가운데 비록 참가국들이 실무그룹회의에는 합의했지만 조만간 큰 성과를 거두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성훈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통일연구원과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공동주최의 '한반도 안보정세 변화와 협력적  자주국방' 학술회의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전 연구위원은 "2차 6자회담에서 고농축우라늄(HEU) 프로그램 존재 여부 등  핵심 현안에 대한 이견이 노출됐을 뿐 큰 틀의 합의를 이루지 못했고 ,  북핵  동결이 초점이었던 제네바합의와 달리 이번 회담의 목표는 핵무기 해체와 관련시설의  완전 폐쇄 등이 포함되어 있어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근거를 제시했다.

    그는 또 "사찰 수위가 높아진 만큼 북한이 수용하기 어려운 데다 여타국의 강경론 대두로 협상포기 압력이 거세질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의 대북전략 기조는 '압박과 유화'를 병행해야  한다고  전 연구위원은 주장했다.

    특히 그는 우리 정부의 압박정책으로 ▲북핵사용에 대비한 국방전략과 작전계획의 전면수정 ▲주한미군의 전술핵무기 반입 ▲팀스피리트 훈련 재개 ▲확산방지안보구상(PSI) 적극 참여 등을 제시했다.

    북핵 관련 한미관계에 대해 그는 "북핵 해결을 위한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갔을 경우 미국은 한미동맹을 포기하고 독자노선을 취할 가능성이 크다"며 "따라서 한미 양국의 북핵문제에 대한 공동목표 설정과 공조 여부가 한미관계의 성격과 방향을 결정지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영호 국방대 교수는 "한미연합사와 주한미군의 긍정적 역할과 우리의 평시작전통제권 환수에도 불구하고 전시작전계획 수립, 한미 연합군사훈련 주관, 조기경보, 전략 및 전투정보 제공을 위한 연합군사정보 관리 등은 미군에 위임되어 있어 한국군의 역할에는 제약이 뒤따른다"며 "따라서 협력적 자주국방의 핵심과제는 작전통제권의 이양을 포함한 한미연합사의 발전적 개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완전한 독립관계에서 유사시 공동작전 형태를 취하는 일본의 '병립적  협조체제'를 지향점으로 향후 한미 연합방위체제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kon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