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특위엔 박진(朴振) 의원과 황진하(黃辰夏) 송영선(宋永仙) 당선자 등 당 내 외교 안보 전문가와 이경재(李敬在) 김용갑(金容甲) 의원 등 국회 국방위 소속 의원들이 참석했다.

주미 대사관 무관 출신인 황진하 당선자는 “정부는 안보 공백이 없다고 하지만 이는 수사(修辭)에 불과하며 전투력 공백이 생길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며 “주한미군 차출을 나태하게 방치한 정부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국국방연구원 출신인 송영선 당선자는 “국민의 불안을 잠재우려면 하루 빨리 안보 공백 우려에 대한 대책이 수립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진 의원은 한나라당 지도부가 지난해 9월 미국 방문 중 리처드 아미티지 국무부 부장관과 현지 언론인 등을 만났을 당시 이들이 이미 주한미군의 이라크 파병 문제를 거론한 사실을 지적하며 정부의 늑장 대응을 비판했다.

이경재 의원도 “노무현(盧武鉉) 정권 들어 벌어진 한미관계의 틈새가 이번 사태를 촉발시켰다”며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얻을 것만 얻고 이라크 파병을 연기하는 등 미국에 협조를 하지 않은 결과”라고 분석했다.

또 김용갑 의원은 “앞으로 미군의 2차 철수가 없다고 누가 보장하느냐”며 미군 차출 철회를 위한 노력을 촉구하기도 했다.

▽열린우리당 = 대체로 느긋한 반응을 보이면서도 안보 공백 논란 확산을 경계하는 분위기다.

먼저 장영달(張永達) 국방위원장은 “너무 위기의식을 조장할 필요는 없다. 미군 차출을 계기로 우리도 독립국가로서의 안보의식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방 장관 출신의 조성태(趙成台) 당선자도 “이번 미군 차출은 9·11테러 이후 해외 주둔군의 운용 전략 변화에 따른 것으로 이라크 전이 장기화되면서 충분히 예측됐던 사안”이라고 말했다.

조성태 당선자는 특히 “한미가 협의해 미군 차출로 생기는 대북 억제력 감소 부분을 ‘가시적으로’ 보완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북한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의 오판을 막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송영길(宋永吉) 의원은 “한미공조 시스템에 이상이 없는 만큼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민단체도 주한미군의 이라크 차출에 대한 시각차가 뚜렷하다.

재향군인회(회장 이상훈)는 19일자 조간신문에 성명성 광고를 통해 안보공백을 크게 우려하며 정부의 확고한 대비책강구를 촉구했다.

그러나 이라크파병반대국민행동은 북한의 위협감소와 국군전력 증강 사업의 결과로 주한미군 1개 여단이 빠진다고 해서 한국의 안보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주장했다.(kon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