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美와 공조 거부 시 치명적 재앙 관측


주한미군감축이 한국정부에 사실상 ‘일방적’ 통보형식으로 진행되는 등 한미동맹 균열이 가시화되고 있다. 특히 이러한 미국 측 움직임은 향후 북핵문제해결 등에 있어 한국을 배제한 미국의 독자적 접근가능성을 짙게 해 주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를 미국이 북핵문제해결을 위해 가능한 모든 외교적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의사로 해석하며, 한국이 향후 미국의 북핵문제해결방식에 공조를 거부할 경우 한미동맹해체를 포함한 치명적 재앙을 겪게 될 것이라는 관측을 제기하고 있다. 

<주한미군감축, 연일 발표>

주한미군감축발표는 지난 17일 이래 연일 계속되고 있다. 17일 미국 측이 주한 미2사단 1개 여단을 차출해 이라크에 파견키로 통고, 사실상 4000명 수준의 주한미군감축을 시사한 데 이어, 18일에는 한미양측에 의해 주한미군이 미국의 해외미군 재배치계획(GPR : Global Defense Posture Review)에 포함돼 상당수 주한미군이 추가 감축될 것임이 확인됐다.

또 19일 주요 일간지들은 정부관계자의 말을 빌려 주한미군이 GPR에 따라 ‘2급기지’로 하향조정 될 것임을 보도했고, 같은 날 미 의회 예산국(CBO)는 주한미군감축의 3가지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상원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GPR계획에 따르면 한반도유사상황 발발 시 69만 명의 미군병력증원과 같은 대규모병력증원계획이 주일미군 등 소규모병력증권계획으로 변경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CBO가 미상원 예산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분석, 의회에 보고한 뒤 이날 인터넷 사이트에 공개된 ‘해외주둔기지변경방안’보고서에 따르면 미 의회는 현재 2만8000명인 주한미육군재배치와 관련, ▲현 병력규모 유지 하에 2사단 후방이전 ▲지상군 1만3000명 감축 ▲지상군 2만7000명 감축 후 1000여명 잔류 등 미국 측이 주한 미 지상군의 전면철수를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시점 美‘평화협정’발언>

한편 토마스 허바드 주한 미국대사는 14일 그 동안 북한이 주한미군철수의 명분을 마련하기 위해 주장해 온 한반도평화협정을 언급하고 나섰다.

허바드 대사는 이날 신라호텔에서 열린 아시아소사이어티 경제포럼에서 ‘북미평화협정’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현재의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대체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한 뒤 “한반도평화협정은 남북한이 직접 당사자가 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북한은 휴전 이후 정전협정의 평화협정대체를 주장, 한반도를 전시(戰時)가 아닌 평시(平時)로 상정함으로써 사실상의 전시상태인 정전상태를 관리하는 유엔사령부 직함으로 주둔하는 미군에 대해 철수를 주장해왔다.

특히 경비정의 NLL 침범 등 정전협정을 훼손하려는 북한의 공작을 극력 저지해 온 미국 측의 평화협정대체발언은 미묘한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처럼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미국 측의 대한(對韓)정책변화는 현 정권 들어 급격히 악화된 양국관계를 투영해준다는 것이 일반적 평가이다. 

실제로 미국이 9.11테러 이후 ‘테러지원국’인 북한을 악의 축(Axis of Evil) 국가 중 하나인 사실상의 적국(敵國)으로 상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에서는 오히려 친북반미감정이 급격히 확산돼 북핵문제, 이라크파병, 테러와의 전쟁 등 현안에서 미국 측과 심각한 갈등을 빚어왔다.

무엇보다 이번 총선에서 친북반미성향 후보자들이 대거 국회에 입성, 집권여당 국회의원 당선자 중 63%가 가장 중점을 둬야 할 외교통상상대국으로 동맹국 미국(26%)보다 중국을 선택하는 등 국내권력지형변화는 미국으로 하여금 한국과의 관계설정을 재고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갔다. 

당초 미국 측에 의해 가능성 자체가 배제됐던 주한미군의 이라크차출이 이뤄진 배경에도 ‘치안유지’라는 미국의 요구와 달리 한국이 ‘재건 및 평화’를 목적으로 추가파병을 결정했고, 파병지를 변경하면서 파병시점을 계속 미루는 등의 소극적 태도가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최근 미국 측의 대한(對韓)정책변화는 미국이 북핵문제해결 등에 있어 한국을 배제, 자국의 이익에 따라 독자적 행동에 나설 것을 암시해준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특히 미국이 북핵문제해결에서 김정일정권교체(Regime Change)로 대북정책의 노선을 구체화시키고, 한국이‘민족공조’적 분위기 속에서 미국과의 공조를 포기할 경우, 그 결과는 치명적 재앙이 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통일연구원 평화연구실장 홍관희 박사는 “주한미군철수과정에서의 잡음 등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은 미국이 더 이상 한국을 배려하지 않겠다는 의사표현으로 보여진다”며 “북핵 제거를 한반도 외교 전략의 첫 번째 목표로 두고 있는 미국은 역시 핵 보유에 체제존립을 걸고 있는 북한정권교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고 이 과정에서 한국에 대한 외교적 배려는 없거나 더 나아가 압박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미래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