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훈     대한민국재향군인회장

지난 50년 동안 한국의 안보와 경제의 가장 큰 버팀목으로 돈독한 관계를 유지돼 온 한미동맹 관계가 최근 1~2년 사이에 급격히 와해돼 가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미관계의 중요성을 깊히 인식하고 있는 식자층은 그래서 더 불안해 하고 있다.

미군 장갑차에 의해 두 여중생이 희생된 이후 계속되어 온 반미 촛불시위, 용산기지 이전과 주한미군 재배치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한미 정부간의 불협화음, 약속한 이라크 추가파병을 정부가 차일피일 미루면서 생긴 한.미간의 불신, 동맹보다 자주(自主)를 화두로 내세운 권력층의 오만 등이 한미관계의 위기를 불러 온 원인으로 작용한 것이다.

이처럼 우리 정부와 국민이 보여온 반미감정은 부메랑이 되어 우리에게 돌아왔다. 즉 미국이 더이상 한국을 동맹으로 배려하지 않은 오만함을 노골적으로 표출한 것이다. 주한미군 일부를 이라크로 차출한다는 미국의 일방적인 발표와 미 8군사령관 캠벨 중장이 '한.미연합군의 타 지역 투입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 단적인 예이다.

▲ 라포트 연합사 사령관

정부는 기회있을 때 마다 한미동맹엔 이상이 없다고 말하지만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최근의 안보상황은 한.미 양국 정부간의 군사.외교 채널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의구심을 갖기에 충분하다. 이럴때 요긴한 것이 민간외교다. 650만 회원단체의 대표인 재향군인회 이상훈 회장의 최근의 '편지외교'가 불안한 한미관계를 크게 진정시켜 화제가 되고 있다.

주한미군 1개 여단을 이라크로 차출한다는 보도가 있은 직후 이 회장이 한반도의 안보공백을 걱정하는 내용의 편지를 한미연합군 사령관 라포트 대장에게 발송하자 이틀후인 5월 21일 라포트 사령관은 '미국은 한국정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주한미군이 더욱 강력한 억지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답신을 보내온 것이다. 이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라포트 사령관은 답신에서 "향후 수년간에 걸처서 110억 달러의 안보예산을 투입하고 그 일환으로 한국에 추가적으로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대 정부간의 공식적인 안보외교 못지않게 민간 차원의 안보협력이 한미동맹관계를 돈독히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 사례다.

이상훈 회장은 지난 4월 딕 체니 미국 부통령이 방한했을 때도 과거의 친분관계(90년 같은 시기에 한국과 미국의 국방장관으로 친분을 맺음)를 이용하여 바쁜 일정의 체니 부통령을 비공식 면담하고 한미동맹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한국에 "반미"만 있는게 아니고 미국을 사랑하고 우리 국민을 위해 피흘려 싸워준데 대해 고맙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더 많다는 것을 일깨워 주었다. (konas)

다음은 이상훈 회장이 라포트 사령관에게 보낸 편지 전문과 라포트 사령관의 답신 전문이다.

이상훈 회장이 라포트 사령관에게 보낸 편지 2004. 5. 19 연합사령관님 귀하 북한의 위협이 상존하고 북핵 문제가 미결 상태에 놓여 있는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미국이 약 4,000명에 달하는 주한미군 1개 여단 규모의 병력을 이라크에 파병하려한다는 뉴스를 접하고는, 대한민국재향군인회원들은 주한미군의 전력약화가 초래할 수 있는 한반도 안보위협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라크 위기상황을 조속히 해결하고 세계평화를 이룩하기 위해 미국이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은 불가피한 일이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 누구보다도 한반도의 안보현실을 잘 알고 계시는 사령관님께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주한미군이 지상군 전력의 약화를 보강할 수 있도록 해·공군의 전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과 이라크 파병 여단이 임무 완수 후에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정신에 입각하여 한국으로 복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재향군인회는 이미 계획된 3,000명 규모의 이라크 추가파병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대한민국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으며, 17대 국회에서 이라크 추가파병에 대한 재 논의는 쓸모 없는 시간 낭비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 왔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정부가 이라크 추가파병을 조속히 시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사령관님께 다시 한번 특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사령관님의 강력한 지도력과 주한 미장병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대장(예) 이상훈 대한민국재향군인회장 라포트 사령관의 답신 전문 GEN(R) Lee, Sang Hoon Chairman, The Korean Veterans Association 7-13 Sinchon-dong, Songpa-gu Seoul 138-792, Korea Dear General Lee, Thank your for your continued interest in maintaining a strong ROK-US Alliance. As you know, the ROK-US Alliance continues to be important in maintaining peace in Northeast Asia and in deterring and defending the Republic of Korea against external aggression. As such, the United States remains committed to our alliance and the terms of the 1954 ROK-US Mutual Defense Treaty. Although I understand your concern about the moventent of one brigade from the 2d Infantry Division to Iraq to assist that country in maintaining stability and security, I assure you that the United States will continue to take prudent actions in deterring and defending the Republic of Korea against external aggression. The United States, in close consultation with the Republic of Korea, is continuing to transform our military forces here to provide an even stronger deterrent. One example of this is the recent announcement to deploy additional Patriot Missile assets to the Republic of Korea to enhance our theater missile defense. This is just one example of the $11 Billion commitment the United States is making to regional security over the next few years. Additionally, the Republic of Korea continues to transform its forces into a world-class and self-reliant defensive force. Again, thank you for your continued interest in maintaining a strong ROK-US Alliance. We at the ROK-US Combined Forces Command and United States Forces Korea remain postured to deter aggression, and, if called upon, to fight and win tonight. Sincerely, Leon J. LaPorte General, US Army 이상훈 회장님 귀하,           2004. 5. 21 강력한 한미 동맹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심을 보여 주시는 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잘 알고 계시듯이, 한미 동맹은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유지하고 대한민국에 대한 외부 침략세력을 억제하고 방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미국은 양국간의 동맹과 1954년도에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이라크의 안정과 안보 유지의 일익을 담당하기 위해 미 2사단의 1개 여단 파병 결정에 우려를 표명하신 회장님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며, 미국은 대한민국에 대한 외부 침략세력을 억제하고 방어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신중히 행동할 것이라고 회장님께 확언드릴 수 있습니다. 미국은 대한민국정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주한미군이 더욱 강력한 억지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한 가지 예로서, 역내 미사일 방어체제를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에 추가적인 패트리어트 미사일 장비를 전개하기로 한 최근 발표를 들 수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이 향후 수년간에 걸쳐서 지역안보를 위해 계획하고 있는 110억 달러(약 12조원) 예산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또한 대한민국도 세계수준의 자주국방 역량을 갖춘 군으로 꾸준히 발전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한미 동맹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 주시는 회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한미연합군 사령부와 주한미군은 침략을 억제할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으며, 부름을 받는다면 싸워 그 날 밤 승리를 이룰 것입니다. 한미연합군 사령관 대장 리온 J, 라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