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6월 말 이라크로의 주권이양  후 유엔 다국적군에 참가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언론들이 28일 보도했다.

    언론들은 일본 정부가 이라크 다국적군 편성의 근거가 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신 결의안이 자위대의 다국적군 참가를 가능토록 보장해 줄 것을 미국과  영국측에 요청하고 있다고 전했다.

    자위대의 다국적군 참가 추진은 집단적자위권 행사를 금지한 헌법  9조의  저촉 논란을 부를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측은 이같은 논란을 피하기 위해 자위대가 다국적군에  참가하더라도  현재 이라크 남부 사마와에서 진행중인 급수 및 의료지원 등의 후방 인도지원으로만 활동을 국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방위청 장관은 지난 16일 후지TV의 보도 프로그램에 출연해 "다국적군이라고 해서 일본이 참가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며  "어떻든 (자위대는) 활동을 계속해야만 한다"며 자위대의 다국적군 참가  의지를  강력히 시사한 바 있다.

    그는 자위대가 치안유지를 '후방지원'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직접적으로 집단적 자위권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견해를 제시했다.

    언론들은 일본 정부가 자위대의 다국적군 참여를 추진중인 것은 '연합국  요원'으로서의 자위대의 법적지위를 확보하면서 자위대가 다국적군의 후방지원에 적극 참여하는 근거로서의 국내법 제정이 용이하도록 실적을 쌓으려는 속셈이라고 지적했다.(도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