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 의원 방미결과 당 지도부에 보고 "주한미군차출은 미군감축 신호"

    한나라당 박 진(朴 振) 의원은 29일 "현실적  정황으로 볼 때 주한미군 일부 병력의 이라크 차출은 주한미군 감축의  신호탄"이라면서 "차출되는 미2사단 제2여단이 한반도로 복귀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지난 21일부터 당대표단을 이끌고 방미, 제임스 켈리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리처드 롤리스 국방부 부차관보 등 미 행정부및 의회 관계자 등을 만나고  돌아온  박 의원은 이날 박근혜(朴槿惠) 대표 등 당 지도부에게 방미결과를 보고했다.

    박 의원은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은 주한미군의 이라크 차출은 주한미군의  감축과는 무관하며 제2사단 2여단의 복귀여부는 한국정부와 추후 협의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주한미군의 역할이 대북억지전력에서 동북아기동군으로  전환될 것이 예상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특히 "미 의회 전문가들에 따르면 테러와의 전쟁 목적상 제2사단 2여단은 한반도로 복귀하지 않을 것이며 제2사단에 남아 있는 1개 여단병력의 추가차출과 주한미군 감축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미 정부 당국자들도 언론에 보도된 주한미군 1만2천명 감축설 등에 대해 적극 부인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미측은 주한미군의 이라크 차출 배경에 대해 이라크 상황악화에 따른  병력수요(최소 2만명) 증가,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GPR) 계획, 주한미군 2사단  2여단의 우수한 전투능력 등을 이유로 제시했다"면서 "하지만 한미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고 사실상 통보한 것은 한미동맹의 이상기류 또는 협의채널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소지를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주미대사관이 지난 4월 15일 주한미군 일부 병력의 이라크  파병 가능성을 감지, 본국에 보고했으며 이어 미국이 5월14일 이를 공식 통보했다"며 "한달간 정부가 어떤 내부적 논의와 관계기관간 협의를 했으며 대비책을  강구했는  지 국민에게 소상히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한미간에 바람직한 동맹을 설정하도록 그랜드 스트래티지(grand strategy)를 수립해야 하며 `자주외교'나 `자주국방'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동맹으로 하여금 불신감을 초래하는 행동은 자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kon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