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불안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 "한미관계의 악화가 우리 경제에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한다"라는 말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지적이다. 이런 상식 이하의 지적이 국내 제일의 대기업인 삼성그룹의 부설 연구소에서 나왔다. 그래서 뉴스로 취급된다.

삼성경제연구소는 2일 `한미관계의 현안과 과제'라는 보고서에서 반미감정의 고조, 주한미군 감축계획 등을 한미동맹의 균열사례로 적시하며 냉전 종식, 9.11테러 등에 따른 미국의  세계전략 변화에 지혜롭게 대처하지 못한 결과 안보 불안과 한미 동맹관계에 균열이 발생했고, 이는 한국 경제의 재도약에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 보고서는 미국은 우리에게 단순한 우방이 아니며 막대한 전략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면서 한미관계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설정하고 안보.경제.사회 측면에서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미국은 한국에 자본, 기술, 시장, 지식, 안보라는 다섯가지의 이익을 주고 있으나 중국이 주는 것은 시장과 생산기지 두가지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미국과 갈등을 촉발할 수 있는 반미감정의 표출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안보 불안감이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고려,  주한미군  재배치에 현실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면서 북핵 문제, 이라크 파병 등 현안들에 대한  명확하고 일관된 입장을 유지할 것을 주문했다.


보고서는 한미간 경제협력의 질적수준을 높이기 위해 시장개방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추진하는 한편 미국의 자본과 기술이 한국시장을 거쳐 중국에 진출하도록 지역본사와 연구개발 거점 등을 적극 유치하는 등 미국의 경제력과 강점을  공격적으로 활용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대기업의 이미지에 맞지않는 초보적 수준의 지적과 분석이 보고서를 통해 발표된것은 정부의 정책 결정자들이 안보와 한미관계의 중요성을 소홀히 생각하고 있는데 대한 경종으로 보인다. 현 정부와 정치권,시민단체 그리고 권력의 핵심부가 지나치게 '자주'를 강조하면서 반미주의로 흐르고 '민족공조'를 내세워 한미동맹을 경시하는 풍조가 만연되어 국가안보와 경제가 위험수준에 도달했다고 평가한데 따른 경고성 지적이라는 것이다.

자유기업원 이춘근 박사는 "모든 기업은 정부가 안정된 분위기를 만들어 주어야 활발한 투자와 경제활동을 안심하고 하게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북핵문제나 이라크 파병, 주한미군 재배치 등으로 전례없이 한미 정부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면서 "시민단체들 마저도 성조기를 태우고 미군부대를 기습 점거하는 극렬한 반미운동을 전개하고 있어 한미관계가 50년 동맹이래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에 기업의 입장에서 한미관계의 불안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고 삼성경제연구소 보고서의 문제제기 배경을 설명했다.

이 박사는 "따라서 우리 경제와 안보의 가장 큰 파트너인 미국과의 우호적 관계유지는 한국경제가 제2의 도약을 할수 있느냐 못하느냐의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정부가 한미관계 복원에 적극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kon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