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위관계자는 이날 “전환기 한·미동맹관계를 재정립하고, 새로운 군사전략에 맞는 동맹의 비전을 제시하기 위한 한·미 안보선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96년에 발표된 미·일 신(新)안보선언 자료를 검토하기 시작했으며, 앞으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구체적인 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가안전보장회의 외교부 국방부의 핵심 관계자로 구성된 고위급 실무대책위원회에서 한·미동맹에 대한 중장기대책을 수립하면서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도 그 필요성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한·미안보선언에는 양국 동맹의 비전을 담고, 양국이 자유와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한다는 전제 아래 주한미군 출동시 사전협의제, 대량살상무기 방지와 공동대처 등의 구체적 내용이 포함될 전망이다.

정부 연구기관에서는 “한·미안보선언은 법이 아니라 양국이 합의하는 선언이므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개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일 양국은 냉전 해체 후 주변 안보환경이 변화한 가운데 주일미군의 일본 여학생 폭행사건 등으로 일본내 반미 분위기가 커지자 96년 4월 클린턴 당시 미국대통령과 하시모토 당시 일본 총리가 ‘미·일 안보공동선언’에 서명했다. 미·일 안보선언 이후 미·일 동맹관계는 더 공고해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