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사태가 미국에  최악의 상황으로 전개될 경우에도 한국군의 추가파병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이  제기
됐다.

    4일 서해상 해군 KDX-1 양만춘함에서 열린 제10회 해군 함상토론회에서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유종하 교수(전 외무부 장관)는 특별강연을 통해 "이라크 사태가 최악의 상황으로 가 중동의 판도를 바꾸고 미국 대선을 좌우하더라도 미국의 세계적  위치에는 변동이 없을 것"이라며 "사태가 어려울수록 미 국민에 대한 한국군의 가치는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교수는 "이라크 파병을 통해 한반도 밖에서 군사력 사용에  관한  훈련경험과 비대칭적 전쟁에 대해 경험을 쌓는 것도 필요하다"며 파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어 "주한미군의 실질적 감축 또는 철수 가능성은 국방비 증액, 대북  정보력 약화, 외자유치 위험요인 증가 등 한반도에 잠재적 위해요인이 될 수  있다"며 "주한미군이 최소한 한반도 전쟁위협이 해소될 때까지 실질적인 선에서  유지될  수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유교수는 북핵과 관련, "2005년 이후 북핵문제가 UN안보리에 상정되면 한반도에 초긴장 상태가 야기될 수도 있다"며 "한국은 지금부터 좀 더 결연하게 북핵문제  해결에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함상토론회는 문정일 해군참모총장 등 각계 인사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1세기 전략환경 변화와 한국해군의 과제'라는 주제로 4개의 논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4개의 논제는 이춘근 자유기업원 부원장의 “21세기 신 전쟁수행 개념과 해군의 역할”, 임주환 한국 전자통신연구원 원장의 “첨단 정보기술(IT)과 해군전력 증강“, 김성주 성균관대 교수의 "서해상 안보위협과 대응 방향", 김성환 외교안보원 교수의 ”주한미군 재배치에 따른 한국해군의 도전과 기회“ 등이며, 김우상 연세대 교수 및 정은숙 세종연구소 수석 연구위원 등 5명이 논제별 지정 토론자로 참석했다.

    해군 함상토론회는 1992년 독도 근해에서 최초로 개최된 후 1998년부터 국제 해양력 심포지움과 함께 격년제로 개최되고 있으며 올해로 10회째를 맞고 있다.

    그동안 함상토론회는 “해양력과 국가경제” “신 해양질서와 해군의 진로” 등 다양한 주제로 심도깊은 발표와 토론을 해 국가 해양 안 보 정책과 해군의 발전방향 등을 구체적으로 모색하는데 큰 기여 를 해 왔다. (kon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