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감축과 기지규모축소 연계방침, 한미상호방위조약 개정 불검토

    정부는 오는 7일 시작될 주한미군 감축협상과 관련, 미국측이 해외주둔미군재배치계획(GPR)에 따라 감축을 공식화할 경우 이에 원칙적으로 동의하더라도 그 시기는 미2사단과 용산기지가 오산.평택으로 이전(2007-2008년)한 이후에나 가능하다는 방침을 세우고 협상에 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특히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FOTA) 회의에서 다뤄질 용산기지 이전협상과 관련, 어떤 형태로든 주한미군 감축 문제와 용산기지 이전비용,  신설될  오산.평택 기지규모 축소 문제를 연계할 수 밖에 없다는 원칙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4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주한미군 감축은 어차피 미국의 GPR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라며 "경기 북부에 산재해 있는 미2사단 부대가  의정부와 동두천으로 통합 배치하는 시기(2006년)까지는 사실상 감축이  어렵고,  주한미군이 평택과 오산으로 이동할 때 감축이 이뤄지면 우리가 어느 정도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는 주한미군 감축이 불가피할 경우 미2사단 등이  오산.평택기지로  이전하는 오는 2007년 이후와 `협력적 자주국방' 10개년 계획이 완료되는 오는 2013년 사이에 단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는 특히 주한미군 감축 규모와 관련, "미국이 지난해 우리측에 요청한 숫자는 1만2천명 정도지만 이번에는 얼마를 제시할 지 모른다"며 "그에 관한 우리 국방부의 판단자료는 마련돼 있지만 실제 감축규모는 이번 협상과정에 달려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또 "이번 제9차 FOTA 협상은 가서명 직전 단계이고 주한미군  감축 협상은 새로 시작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미국이 우리의 기지규모 축소요청을  거부했다는 보도가 있었지만 이는 거부라기 보다는 협상과정의 일부일 뿐이고 결국 기지 문제는 주한미군 감축에 영향받을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그러나 지난 1953년 체결된 냉전시대 유물인 한미상호방위조약을 개정하자는 일각의 주장과 관련, 국내 여론과 한반도 주변여건 등을 감안할  때  현실성이 없다고 결론짓고 이번 협상 과정에서 조약 개정은 일단 검토치 않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고위당국자는 "이번 미군 감축과 미군 재배치를 위한  기지협상  과정에서 한미상호방위조약 개정이 거론되면 사회 전반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켜  국론이 크게 분열될 우려가 있다"며 "한미동맹이 50년만에 큰 변화를 맞고  있지만  미국도 조약 개정을 원치않고 있고, 현재 조항만으로도 탄력적으로 적용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정부는 한국군이 미군의 GPR에 편입돼 동북아 지역의 작전에 동원되는 일은 있을 수 없고, 다만 주한미군이 한반도 밖의 작전수행을 위해 차출될 경우  한국 정부와 사전에 협의하는 제도적 근거를 확실히 마련키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방부와 외교부, NSC(국가안보회의) 등은 사전협의제를 명문화하되  한미상호방위조약을 개정하지 않고 ▲미일간 교환각서를 준용하는 방법 ▲지난 96년  발표된 미일 안보공동선언을 원용한 한미 안보선언 제정 등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미국은 일본과 교환각서를 통해  사전협의제를  규정했지만 실제로는 미국의 의사대로 일방적으로 운용되고 있다"며 "그러나 제도가 있으면  어느 정도 제동장치가 될 것만은 분명한 만큼 이에 대한 협의를  진행시킬  것"이라고 밝혔다.(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