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 명예수당 지급에도 불구 참전자 등록율 저조

국가보훈처가 참전유공자들에 대한 보훈혜택을 신설, 시행중이지만, 참전유공자들의 등록률이 저조해 등록률을 높아는 데 보다 적극적인 방법 개선이 요구된다는 여론이 높다.

6.25나 월남전에 참전, 부상을 당해 국가 보훈대상자로 지정받은 이들과는 달리, 별다른 부상을 입지않아 보훈혜택에서 제외됐던 참전자들의 공훈을 기리기 위해 국가보훈처가 지난 96년부터 참전유공자들의 등록을 실시하고 참전자 전원을 유공자로 인정, 2002년부터 참전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6.25전쟁과 월남전에 참전했던 참전자 숫자에  비해  등록률이 저조한 실정이다. 현재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전국의 참전유공자는 지난 4월말 현재 46만4천756명(상의군인과 유공수훈자 포함)으로 6.25전쟁과 월남전에 참전했던 150여만명에  비하면 등록률은 30% 수준에 불과하다.


이와 관련, 참전자들은 국가보훈처와 병무청이 참전유공자 찾기에 대해 단순 등록업무만 하고 참전유공자를 적극적으로 찾아주려는 노력은 소홀히 하고 있기때문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한 참전유공자 가족은 "병무청에서 군번을 모르면 병적증명서도 발급해주지  않아 등록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며 "참전유공자 가족들이 돈 6만원 받겠다고 직접 군부대와 병무.보훈청 등을 힘겹게 찾아다니며 확인해 등록해야 하느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전우회 관계자는 "국방부가 보안상의 문제를 내세우며 명단을 공개하지 않고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어 등록을 하지 못해 각종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참전용사가 많다"며 "보훈기관이 국방부 등 관련 기관과 협조해 대상  참전용사들의  명단을 파악, 신원조회 등을 통해 등록해 주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가보훈처 관계자는 "6.25와 월남전 당시 주민번호가 없어 신원파악은 물론 주소지 추적이 거의 불가능하다"며 "그동안 지속적인 홍보에도 불구하고 제도를 잘 모르거나, 월남참전자로서 참전명예수당 수령 연령에 도달하지않은 경우, 혹은 혜택이 적어서 등록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앞으로도 참전유공자들이 적극 등록할 수 있도록 홍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현재 65세 이상 등록 참전유공자에 대해서는 월 6만원의 명예수당이 지급되고 보훈병원에서는 본인 부담 의료비의 50%를 감면해주고 있다.


한편, 참전유공자 등록을 희망하는 사람은 참전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병적증명서(병무청 민원행정과 민원실 또는 읍면동 사무소 발행)나, 국방부에서 발행하는 참전사실 확인서(국방부 인사관리과 전화 02-748-5123)를 발급받아 관할 보훈지청에 신고하면 된다. (kon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