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黨 답지않다"는 거센 비판에  파병재검토 신중론 확산

    이라크 추가 파병 재검토를 주장하며 서명에 참가한 열린우리당내 국회의원에 대해 네티즌들이 '아직도 운동권 학생이냐'며 거센 비판과 항의를 쏟아 붓자 여당 내 분위기가 `현실론' 쪽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재검토를 주장해온 소장파  의원들 사이에서도 신중론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시민사회단체인 파병반대국민행동측이 지난 10일 여야 의원 90명이 이라크 파병 `원점재검토' 요구 결의안에 서명한 것으로 발표한 데 대해, 서명한  의원들조차 "파병 철회를 포함한 원점재검토에 동의한 것이 아니다"면서 조만간 모임을 갖고 `수정 서명' 문제를 조율키로 하는 등 국민행동측의 드라이브에 제동을 걸었다.

    그동안 시민사회단체와 민주노동당 등 외부의 파병 반대 강경론에 영향을  받아왔던 여당 소장파 의원들이 신중한 의견 조율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선회한 셈이다.

    이와 관련, 열린우리당은 11일 오전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정책의총을 열어 조영길(曺永吉) 국방장관과 파병 예정지역인 이라크 북부 아르빌 현장조사단의 보고를 들은 뒤 추가 파병 문제를 논의했다.

    우리당 지도부는 당초 이날 정책의총을 통해 파병 문제에 대한 당론을 정한다는 방침이었으나, 당내의 파병 재검토 목소리가 높아지자 시간적 여유를  갖고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내주 초반 당정협의 이후 당의 입장을 정하기로 했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파병의 불가피성을 강조한 데 이어, 당 지도부는 추가 파병 문제가 이미 국회동의를 거친 사안이므로 결의안을 제출하더라도 정치적  의사표시 이상의 의미를 갖기는 어렵다는 점을 소장파 의원들에게 설득하고 나섰다.

    이날 의총에 앞서 문희상(文喜相) 의원은 여의도 한 호텔에서 초.재선 의원  25명과 조찬모임을 갖고 "이라크 파병 문제는 지난 국회에서 통과된 것"이라며  "국가정책인 만큼 여당으로서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여당의원으로서의 책임을 주문했다.

    모임에 참석한 송영길(宋永吉) 의원은 "우리당에서 파병 재검토에 서명한  분들 가운데 여러가지 차이가 있다. 원점 재검토 의견이 아니라 그냥 여러 상황을 검토해보자고 서명한 분도 있다"며 "서명을 다시 리뷰하고 입장을 달리하는 사람들은 수정서명이 필요한게 아니냐"고 말했다.

    김부겸(金富謙) 당의장 비서실장은 "파병은 이미 국회동의를 거쳐 예산까지  정부에 프리핸드(자유재량)가 넘어간 상황"이라며 "재검토 결의안이 정치적 행위로 있을 수 있지만, 법적 효력은 갖지 못한다"면서 "파병반대, 원점재검토, 재검토를  놓고 3가지 개념을 놓고 혼선이 있는데, 서명한 의원들의 다수는 재검토  수준"이라고 말했다.

    서명을 주도했던 의원들도 속도를 늦추고 개방적인 재검토, 국회 전원위원회 소집을 통한 파병 논의 등 대안을 찾는 기류다.

    유승희(兪承希) 의원은 "90명 서명은 모든 전제를 두지 않고 그야말로 개방적으로 재검토한다는 것"이라고 밝혔고, 한 초선의원은 "태도 차이는 있지만, 일단 폭넓게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데 전체 의원의 3분의 1 정도가 합의했다는게 의미"라며  "국회 전원위원회도 여러 방법중 하나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검토 서명에 참여한 한나라당 의원 5명 가운데 이재오(李在五) 박계동(朴啓東) 고진화(高鎭和) 배일도 의원은 이날 모임을 갖고 당내 의원들의 서명 동참을 촉구하는 등 파병에 관한 당내 공식 논의를 추진하는 문제를 논의키로 했다.

    한편 조영길 국방장관은 이날 우리당 정책의총에 참석한 것을  비롯,  한나라당 박근혜(朴槿惠) 대표, 민주노동당 김혜경(金惠敬) 대표, 민주당 한화갑(韓和甲)  대표 등을 차례로 예방해 내주중 NSC상임위를 열어 파병지역을 최종 확정해 8월중  파병부대의 현지 배치에 착수한다는 등 파병 일정과 이라크 현지상황을 설명했다. (kon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