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국방 목표, 전력증강사업 중점, 내년 예산 21조4천752억 
    
    주한미군 감축에 따른 한반도 안보공백을  독자적인 힘으로 메우기 위한 `협력적 자주국방' 달성을 목표로 2005년에  전력증강사업 예산이 대폭 증액된다.

    국방부는 11일 정보수집용 군위성통신장비와 미사일 방어능력 확보를 위한 차기유도무기(SAM-X) 등을 처음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2005년  국방예산  요구안'을 편성해 기획예산처에 제출했다.

    예산안에 따르면 전체 국방비는 올해보다 13.4% 늘어난 21조4천752억원이고  이중 전력투자비와 경상유지비는 각각 16.0%, 12.1% 증액된 7조3천3억원과 14조1천749억원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존 및 미래 위협에 대비한 핵심전력 확보 등을 통한 협력적 자주국방을 구현하기 위해 국방예산 대비 전력투자비 비율을 올해 33.2%보다 0.8%포인트 늘어난 34.0%로 높였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경상운영비는 장병들의 사기.복지 증진과 교육훈련 강화,  환경보전시설 확보, 사격장 주변 민가이전 등 필수요소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국내총생산(GDP)대비 국방비 비율은 금년 2.8%보다 1% 포인트 높아진  2.9%이나 현재 협상 중인 용산기지 이전 및 주한미군 감축과 관련된 비용 요구안이 국회에 상정될 경우 3.0%를 넘어설 전망이다.

    신규 전력증강 사업을 보면 자위적 방위역량 확충을 위해 차기유도무기 및 탐색구조 임무 전환장비사업에 497억원, 102기갑여단 개편과 K-9용 탄약운반장갑차,  전자기상관측장비, 테이프형 폭약 사업 등에 153억원이 각각 반영됐다.

    군위성통신장비와 군사정보 통합처리체계, 군사지리정보체계 등 4개 사업에  19억원을, 차기 서부지역전자전장비, 생물독소분석식별기사업에 43억원을,  해상.상륙 전력 확보에 5억원을 각각 계상했다.

    영속사업으로는 공중조기경보통제기와 지상전술C4I체계, 전술통신체계,  해안감시레이더 등 22개 사업에 4천83억원, 기동.타격 전력에 8천488억원, 해상.상륙 전력에 1조2천763억원, 공중.방공전력에 1조5천973억원, 핵심무기체계 개발 등에 7천751억원이 각각 할당됐다.

    군은 또 장병 사기복지 및 복무여건 개선을 위해 2조 7천774억원을 책정해 내무반을 개선하고 노후아파트를 국민주택 규모로 개선하며 독신 간부숙소 3천실을 추가로 확보키로 했다.

    월 평균 3만5천800원인 병사 봉급을 2006년까지 8만원대 인상을 목표로  2005년에 5만5천원으로 올리고 장병 급식비는 4천665원에서 4천805원으로 높이며  전투화, 런닝.팬티 품질 개선과 신형 방탄헬멧 지급을 위한 예산도 새로 책정했다.

    이 밖에 중대급 내무반에 운용 중인 PC방에 인터넷을 연결시켜 여가시간을 건전하게 활용토록 하는 한편 군별로 분산된 소규모 전산실을 통합한 통합정보관리소(메가센터)를 설치키로 했다. (kon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