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영교수 정부용역 연구결과 공개

    주한미군이 한반도에서 발생할 전쟁 등에 대비해 보유, 운용중인 장비가치의 총액이 지난 2000년 말 기준으로  1천112억5천만달러(한화 약132조원)에 달한다는 정부 용역연구 결과가 11일 공개됐다.

    중앙대 이시영 교수(행정학부)는 이날 한나라당 의원 모임인 `국가발전전략연구회' 안보간담회에 참석, 주한미군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자신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이같이 밝혔다.

    이 교수가 밝힌 주한미군 장비가치는 올해 우리나라  국방예산(18조9천412억원)의 7배에 가까운 액수로, 향후 주한미군 감축시 미군 전력을 대체할 자주국방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주한미군의 일부인 미2사단이 보유.운용중인  장비가치가  부분적으로 공개된 적은 있지만, 육.해.공군과 해병대 등 주한미군 전체의 장비가치가 드러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 교수는 이날 모임에서 "지난 2000년에 정부측 용역을 받아 주한미군이  보유한 장비의 경제적 가치를 조사한 결과 총 1천112억5천만달러로 집계됐다"고 말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미2사단 등 주한 미육군의 장비가치는 M1A1전차, M2장갑차, MLRS(다연장로켓)와 같은 지상장비와 AH-64(아파치) 헬기, UH-60(블랙호크)  헬기를 포함한 항공장비 등 17억500만달러 ▲주한미공군의 장비가치는 F-15, F-16  전투기, A-10 공격기 및 항공기탑재용 미사일 등 84억8천500만달러 ▲해군 및 해병 장비  가치는 1천10억4천만달러 등인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지난 2000년 이후 주한미군의 장비 현대화가 지속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현재 주한미군이 보유.운용중인 장비의 가치는 이보다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미국측이 오는 2005년말까지 주한미군 전력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1만2천500명을 감축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이들 장비도 함께 철수할 경우 우리나라가 대체전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단시일내 엄청난 국방비 투입 부담을 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교수는 "이는 주한미군의 장비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환산한 것이며  주한미군으로 인한 전쟁억지력 등 주한미군의 전체 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워낙 변수가  많아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16대 국회 국방위원을 지낸 한나라당 박세환(朴世煥) 전 의원은 지난달 19일 국방부 별도 보고내용 등을 토대로 보병위주로 편성된 미2사단 전력을 한국군이 대체할 경우 장비비용만 45억7천여만달러(5조5천여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의원은 "국방조달본부 자료와 공신력 있는 외국자료를 토대로  미  2사단 보유장비(비축탄약과 탑재장비비용은 제외)의 단가와 총액을 계산한 결과 ▲MLRS, M1A1전차 등 지상장비 26억9천800여만달러 ▲AH-64 헬기 등 항공장비  18억2천여만달러 ▲스팅어미사일, 어벤저 미사일 등 대공화기 5천200여만달러 등 총45억7천여만달러에 달했다"고 밝혔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