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법원에서 똑같은 사건에 대해 담당판사 마다 각기 다른 판결을 내려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첫 무죄판결을  내렸던 서울 남부지법에서 이번엔 실형 선고가 나왔다.

남부지법 형사7단독 김진형 판사는 15일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20)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심의 자유는 국가 안전보장 등을 위해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이고 종교의 자유 역시 밖으로 표현되는 대외적 행위의 자유이기 때문에 법적  제한이 가능하다"며 "김씨의 입영거부 사유는 정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형사6단독 이정렬 판사는 지난달 21일 김씨처럼 여호와의 증인 신자인 오모(22)씨의 병역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선고를 내린 바 있다.   (kon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