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볕정책은 김정일 정권 유지만 돕는 것"

	▲ 부시대통령과 하벨

바츨라프 하벨 전 체코 대통령이 18일 미국 워싱턴 포스트 기고문을 통해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북 인권 정책을 비판하 며, 북한 인권상황 개선을 위해 북한 정권에 강경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

극작가로서 공산주의 시절 체코 반체제 활동을 하다 민주화 후 대통령을 지낸 하벨은 기고문에서 “한국의 대북 햇볕정책은 아무리 취지가 좋다고 해도 끊임없는 양보와 달래기에 기반을 둔 것”이라며 “한국은 이 정책에 수억달러를 쓰고 있으나 무고한 생명을 구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으며 결국은 김정일(金正日) 정권의 유지만 돕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유럽연합(EU)과 미국, 일본, 한국 같은 전세계의 민주국가들은 이제 전체주의적 독재자에겐 양보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공동전선을 펴야 한다”며 “이들 민주국가는 앞으로 북한 정권과 어떤 문제에 관한 논의에서든 북한 주민의 기본인권 존중 문제가 필수 불가결한 핵심 요소임을 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벨 전 대통령은 나치 독일의 아우슈비츠 수용소, 소련 공산주의와 크메르 루주 대학살 등의 실상이 외부 세계에 알려진 예를 들며 “수천명의 탈북자와 인공위성사진 등으로 강제노동수용소를 비롯한 북한 독재체제의 범죄적 성격과 억압 실태가 드러났다”고 지적하고 “한반도 북쪽엔 수백만명의 인명을 희생시킨 세계 최악의 전체주의적 독재자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 정부는 국제조약들을 거슬러 중국에 있는 탈북자들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이 이들과 접촉하는 것도 막고 있을 뿐 아니라 국경지대 삼림에서 탈북자들을 수색해 북한으로 되돌려 보내고 있다”며 “송환된 탈북자들은 수용소행이 되는데 이런 일들이 지금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는데도 세계는 팔짱을 끼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대해 “핵무기와 미사일 등으로 세계를 협박해 받아낸 식량과 기름을 우선 군대를 비롯해 자신의 충성 세력에 나눠주고 있다”며 “김정일은 북한 주민들이 굶어 죽어도 상관하지 않고 충성심이 의심스러운 사람들을 제거하는 데 기아 정책을 구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엔인권위에 대해 하벨 전 대통령은 “북한의 인권 실태가 이같이 심각한 데도 북한 정권을 규탄한 게 지금까지 2차례 뿐”이라고 비판하고 “결단과 인내와 힘이 뒷받침된 협상만이 김정일과 그같은 부류가 알아 듣는 유일한 것”이라고 말했다.(워싱턴=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