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13일 국회 이라크 추가파병 동의안이 통과된 이후 말도 많던 파병은 6월18일 정부가 최종적으로 파병지역과 규모를 결정함으로써 급물살을 타게 됐다. 새로 출범한 일부 국회의원의 파병 재검토 압력에 대해 정부가 이해와 설득을 통해 6월17일 드디어 파병에 대한 여론을 통합하는 데 성공했기 때문이다.

사실 국회 이라크 추가파병 동의안을 결의한 이후 급진전될 것 같던 파병은 현지사정과 국내 여론으로 인해 계속 지연돼 왔다. 2월23일에는 파병지역을 키르쿠크로 정하고 4월말 본대 이동일정으로 3600명의 자이툰부대를 창설했다. 파병부대 창설식에는 키르쿠크 주지사 일행도 참석, 이 지역에 파견키로 한 것에 감사를 표한 바 있다. 그러나 치안상황과 미군과의 작전문제 등으로 파견지역을 재검토한 끝에 쿠르드 자치지역인 아르빌로 변경됐고 자치정부 측의 파병환영 서한도 받았다. 자치정부의 바르자니 총리는 한국군 파병시에는 적극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파병시기의 지연과 주둔지역의 변경과정에서 국익과 국제사회로부터의 신뢰 손상은 아쉬움이 있지만 준비를 하는 데는 도움이 된 면도 없지 않다. 이 과정에서 정부와 군의 실무자들이 현지를 수 차례 오가면서 현지 실정을 파악할 수 있었고 태권도의 친선 교류, 희망의 축구공과 담요 보내기,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2억6000여만 달러 지원사업 추진 등을 통해 우호적 파병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파병부대는 성공적 임무수행이 가능토록 병영준비와 내실있는 훈련도 완성했다. 이제 남은 과제는 파병부대가 성공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다.

첫째,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에서 관심과 노력이 지속돼야 할 것이다. 전쟁지도는 국가의 전 역량을 집중해 전쟁의 목표와 국가이익 증대를 위해 이루어져야 한다. 이라크 파병이 군사적인 면에서 전쟁 수행이 아니라 하더라도 파병의 목적에 맞게 관련안보기구들이 국군이 임무수행 후 귀국하기까지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기능해야 한다. 이는 포괄적 안보를 위해 유사시 위기와 국익을 위한 안보기구의 학습효과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둘째, 군이 국익의 최첨단에서 이룬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인식과 긍지를 살리도록 해야 한다. 미국 국민은 미국 이익의 최첨단에 미군이 있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특별한 대우를 한다. 우리 국민도 군이 위험한 상황에서 국익을 위해 헌신하고 있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한다. 언론은 과거 베트남 파병시 수많은 영웅에 대해 대서특필했고 고 박정희 대통령이 전공을 세운 중대장에게 자정이 넘도록 열장이 넘는 친필 격려 편지를 보낸 것을 소개하기도 했다. 국민의 성원은 군의 사기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 이런 시기에 상무정신을 고양할 다양한 활동이 필요하다.

셋째, 민간인과 기업차원에서도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민사작전에 특출한 능력과 경험을 갖고 ‘다국적군의 왕’으로 평가받은 파병국군이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물질적·정신적 지원이 필요하다. 스포츠 교류, 한국 이슬람교회의 지원, 사회단체의 후원, 그리고 기업의 경제적 지원 등으로 차후 국익을 위한 기반으로도 활용해야 할 것이다.

이제 파병에 대한 논란은 끝났다. 결정된 것은 성공을 위해 관심과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 온 국민은 파병국군이 안전과 성공적 활동을 위해 국가와 군의 노력을 집중하도록 관심과 성원을 보내야 할 것이다. (국방일보)

(김용석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연구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