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전략문제 전문가인 이언 브레머 세계정책연구소(WPI) 선임연구원 겸 유라시아그룹 사장은 19일 미국이 북한의 핵폐기를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 체제를 이용해 북핵 확산을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브레머 선임연구원은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과 전화인터뷰에서 "북한은 이미 핵보유국이고 미국 등 국제사회는 최소한 3년내에 북한 핵을 완전히 폐기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실패했다"며 그 이유로 ▲미국이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의 핵폐기)원칙만을 되풀이하던 지난 2년간 북한은 아무런 부담없이 핵무기를 지속 개발해 왔고 ▲6자회담이 전혀 진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한국과 중국, 심지어 일본까지도 북한과의 양자접촉을 통해 북한의  입장을 이해하는 쪽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점을 꼽았다.

    그는 "북한에 대한 군사공격은 대재앙을 수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국의  진정한 대북강경책은 없는 셈"이라며 "북한의 핵시설이 정확히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미국은 물론 중국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북한이 핵폐기와 관련해 어떤 조건에도 미국이 만족할만한 합의를  하지 않을 것"이라며 "더 나아가 김정일정권은 근본적으로 유일한 생존수단인 핵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레머 선임연구원은 "그렇다고 해서 북한의 핵무장을 앉아서 용인하자는  것이 아니며 미국의 CVID 원칙이 철회돼야 한다는 것도 아니다"면서 "현실적이지 않은 북핵폐기 회담에 매달리기 보다는 북한 핵확산을 우선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거듭 역설했다.

    그는 미국이 PSI체제를 통해 북한의 핵확산을 막으려고 하지만 이는  한국과 중국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미국은 북한과의 협상보다 합의가 가능한 한국 및 중국과 협상을 통해 이들이 PSI에 적극 동참하도록 설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과 중국이 미국의 PSI 체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미국은  북한에  대한 인도적 식량ㆍ의약품ㆍ에너지 지원에 나서야 하며 공식적인 대북안전  보장과  함께 김정일정권을 교체하겠다는 의지도 미련없이 버려야 한다고 덧붙였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