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가격 결정.주택매매 허용 담아

    북한의 2002년 7월 경제개혁 착수에 앞서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이 지시한 '강화'(講話)가 무상배급의 폐지와 주택의  매매와 임대 허용, 가격의 시장 자율결정, 유통시장의 조성 등을 포함하는 획기적  내용을 담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교도통신이 27일 보도했다.

    이 통신은 이같은 내용의 '강화 문건'을 입수, 공개했다. 문건은  김  위원장이 지난 2001년 10월3일 경제부문 담당자에게 경제개혁의 기본방침을 지시한 내용의 전모를 담고 있다.

    지금까지 강화의 내용이 단편적으로 알려진 바 있으나 문건의 전모가  공개되기는 처음이라고 통신은 전했다.

    문건에서 김 위원장은 북한 경제상황의 문제점을 솔직히 시인하면서 평등주의와 식량배급제도를 포함한 무상제도의 폐지와 주택매매와 임대제도의 추진, 지방과  하부기관으로의 권한이양 등을 명확히 지시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사회주의 분배원칙을 실시, 평등주의를 철저히 없애는 것이  중요하다"며 "일하는 만큼 버는 보수체계와 분배가 명확히 실시되지  않으면  안된다"고 강조하면서 이같이 지시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향후 근로자가 식량을 적정가격에 구입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의 매매와 임대도 가능해야 할 것이라면서 상품의 가격과 규격을 중앙에서 통제해서는 안되며 국가기준에 근거, 공장 자체에서 결정해도 좋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원활한 물류를 위해 '사회주의 물자교류 시장'을 설치,  공장과 기업간 물자를 자유롭게 유통시켜야 한다는 구상도 내보였다. 아울러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외국과의 과학기술 교류 확대와 신기술의 적극적인 도입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북한 경제개혁의 기본노선에 대해 "사회주의 원칙을 확고히 고수하면서 최대한 실리를 얻는 것"이라며 중국식도 베트남식도 아닌 우리식으로 진행하는 독자 노선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계획경제에 따른 계획이 달성되지 못할 경우 숫자 끼워맞추기 등 조작이 횡행하는 현실을 비판했다.

김정일 경제개혁 강화문건 요지    

    다음은  교도통신이 입수한 김정일의 강화문건의 요지.

    1. 전력.식량문제를 비롯 경제건설과 인민생활 등 기초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있다. 사회주의 원칙을 지키면서 최고의 실리를 얻는 것이 가능한 경제관리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

    2. 변화,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춰 경제관리에서 고쳐야 할 것은  대담하게 고치고 창조해야 할 것으로 적극적으로 창조, 사회주의 경제관리  방법을  우리식의 독특한 것으로 개척해야 한다.

    3. 생산.경영활동을 작은 것까지 모두 중앙에서 계획해서는 안된다. 지방  공업사업도 계획에 맞춰 생산.공급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보충적으로 사회주의 물자교류시장을 조직.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4. 지방 산업공장에서 생산하는 소비상품의 가격과 규격은 국가적인 기준을  정하되 상급기관의 감독아래 공장자체로 결정, 생산.판매하는게 좋다. 수요에 맞춰 품종을 늘려 같은 종류의 상품이라도 다양한 규격과 형태로 생산.판매해야한다.

    5. 과학기술을 빨리 발전시키고 폭넓게 받아들이도록 해야한다. 다른  국가와의 과학기술교류를 확대 발전시켜 합영, 합작도 선진기술을 골라 우리들에게 없는 원료, 자재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실시해야 한다.

    6. 무턱대고 사회적 노동력을 동원하는 현상을 철저하게 없애야 한다. 무보수로 사회적 동원을 많이 조직하면 근로자의 생활을 보장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노동력 관리질서도 세울 수 없다.

    7. 식량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사람은 배가 고픈 것과는 타협할 수 없고 먹지않고는 일할 수 없다. 농업생산에 힘을 집중에 국가식량의 원천을 모두 파악,  식량공급을 하루빨리 정상화시켜야 한다.

    8. 일을 많이 해 잘하는 사람은 물질적으로 보다 많은 배분이 가고  정치적으로도 상응하는 평가를 받도록 해야한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적은 분배가 가야하며 정치적 평가도 받아서는 안된다.

    9. 사회주의 분배원칙에서 평등주의를 철저히 없애는 것이 중요하다. 일하는 만큼 돈을 벌어 보수와 분배가 정확히 실시돼야 한다.

    10. 무상공급과 국가보장, 어떤 은혜라고 할만한 것을 모두 검토해보고 없앨 것은 없애야 한다. 향후 식량과 소비상품 문제가 해결되면 근로자가 자기의  수입으로 식량을 적절한 가격에 사고 주택도 매매해 보다 유리한 돈을 내고 사용하도록  해야한다.

    11. 무료 의무교육제와 무상의료제, 사회보장제도와 명예군인 우대제도 등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을 집중적으로 보여주는 사회적 제도를 계속적으로 발전  강화시키면서 일부의 불합리는 정리해야한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