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선전수단 일부 제거 않고 함정교신도 불응

남북장성급회담에서 합의한 사항에 대해 양측이 지난달 16일부터 추진해온 군사분계선(MDL)지역의 1단계 선전수단 제거작업이 북측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남북 해군 함정간 우발적 무력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가동키로 한 서해상 함정간  핫라인도 북측의 불응으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는 지난달 30일 전날부터 무박2일간 파주시 홍원연수원에서 열린 남북장성급군사회담 제2차 실무대표회담에서 1단계 선전수단 제거작업 결과를 확인한 결과,  "쌍방은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선전수단 제거가 완료됐다는 점을 확인했다"면서  "역사상 처음 진행하는 사업인 만큼 일부 견해차도 있었다"고 밝혔다.

29일 경기도 파주시 홍원연수원에서 열린 남북장성급군사회담 '실무대표회담'  전체회의에서 남북대표단들이 악수를 하고 있다.

국방부는 그러나 "최단 시일 안으로 협의 해결한 후 2단계 제거작업을 추진시켜 합의된 기한 안에 완료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남북은 이달 5일 북측지역에서 장성급군사실무대표회담 수석대표  접촉을  갖고 이번 회담에서 제기된 제반문제 등에 관해 계속 협의키로 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1일부터 20일까지 판문점 우측지역에서 강원도  갈말  구간까지 진행키로 한 2단계 제거작업 일정이 다소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1단계 선전수단 제거작업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것과 관련, 군의 한 소식통은 "북측이 1단계에서 철거키로 한 선전물이 여전히 관측되고 있다"면서 "개성지역  인근의 천연바위에 새긴 '돌글씨' 등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찬양하는 선전물이  여전히 관측되는데도 북측은 이를 제거완료 목록에 포함시켰다"고 전했다.

또 서해상에서 양측 해군 함정간 우발적 무력충돌을 막기 위해  6월 15일부터 가동키로 한 함정간 핫라인도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합동참모본부는 "지난 14일 (양측 함정간)첫 시험교신이 성사된 이후 (15일부터 29일까지) 모두 14차례에 걸쳐 교신을 시도했지만 연결이 성사된 경우는 3차례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어제 우리 해군이 월선한 북한 어선을 돌려보내기 위해 북측에 3차례 교신을 시도한 것까지 포함하면 15일부터 모두 17차례의 교신 시도에 응답은 3차례만 이뤄진 것으로 집계된다.

남측은 실무대표회담에서 국제상선통신망의 공용주파수  설정.운영으로  함정간 핫라인을 유지키로 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대해 북측에  강력히  항의하고 개선방안을 요구했지만 북측은 만족할 만한 답변을 내놓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이 합의한 초보적인 군사신뢰구축 방안이 초반부터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남북관계에 파장이 우려된다.

앞서 남북은 실무대표회담 시작부터 진행방법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으며  당초 일정을 하루 넘긴 이튿날에는 실무대표 접촉만 8차례나 갖는 등 난항을 겪었다.

이처럼 북측이 기본적인 합의사항 조차 이행하지 않고 있는데  대해 재향군인회 안보연구소 박동형 박사는 "그동안 군사분계선 지역에서의 쌍방 선전전의 효과는 남측이 월등했고 북측의 선전은 전혀 효과가 없었기 때문에 북한이 회담에서 쉽게 합의에 응한 것이다. 즉 그들의 목표는 대북심리전 중단이다. 자기들 선전물 제거는 관심 밖이다"라고 말하면서 "우리측 함정의 교신에 불응하는 것도 그들이 궁극적으로 군사적 긴장완화를 원치 않고 있다는 반증이다"라고 논평했다. (kon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