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병역비리를 뿌리뽑기 위해 이들이 징병검사부터  병역의무를 종료할 때까지 단계별로 중점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밝혔다.

    10일 병무청에 따르면 고위 공직자와 고소득자, 연예인, 프로 운동  선수  등의 병역비리 근절을 위해 내년부터 이들의 병역사항을 중점관리키로 하고 올  정기국회에서 병역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병무청은 지난 주 열린 열린우리당과 당정협의에서 이런 내용의 안을  보고했다고 말했다.

    병무청은 병역사항 관리대상은 장.차관과 국회의원 등 4급이상 공무원 4천500명과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기준으로 연간 1억원이상 고소득자 1만4천여명, 유명  연예인 60여명, 프로운동 선수 600여명 등 1만9천여명 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했다.

    그러나 병역법이 개정된 뒤 내년 2∼3월께 관련부처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되는 '병역사항 중점관리심의위원회'에서 고소득층의 소득기준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관리대상 규모가 최종 확정될 것이라고 병무청은 설명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법이 개정되면 병역법 시행령에도 소득기준 등 최종 기준이 명시될 것"이라며 "경제상황과 사회분위기를 감안해 부유층의 소득기준을 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