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석 교수> “제3국은 가능… 민족적 대환영은 안된다”


김정일 답방과 관련해서는 조건부 답방을 원한다. 여기서 말하는 조건부 답방이란 지난 6·25 남침과 관련한 북한의 공개사과와 1·21 청와대 습격사건, 울진·삼척 무장공비 침투사건, KAL 858기 폭파와 아웅산 테러 등 각종 침략과 도발행위에 대한 재발방지 확답이 우선 이루어진 후 성사되는 것을 뜻한다.

이는 비단 우리측의 주장만이 아닌 침략행위를 자행한 모든 국가와 협의하기 위한 1차 조건이다. 일본 역시 지난시절 만행에 대해 남측과 북측 모두에게 사과한 바 있다. 지난 1차 남북정상회담에서는 이러한 조건들이 누락되었기에 현재 우리사회에서는 체계적 위기의식이 팽배해 있으며, 반미친북세력들의 선전·선동이 날로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 2000년 1차 남북정상회담은 일정부분 남북간의 평화정착과 교류협력, 상호 불신의 제거 등 양적인 측면에서는 성공했다고 볼 수 있으나, 근본적으로 국민들의 안보관 해이와 반미친북세력의 확산 등으로 질적인 면에서는 실패한 회담이었다고 생각한다.

2차 남북정상회담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6·25 남침과 관련, 당시 피해현장이었던 서울에서의 공개사과와 각종 만행에 대한 재발방지 확인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김정일 연내 서울 답방에 대해 60~70%는 오지 않을 것이라 본다. 물론 제3국에서 이루어진다면 50%의 가능성은 있겠으나, 인류역사상 독재자들은 자기 신변에 대해 많은 걱정과 불안감을 나타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겠다고 한다면 이는 1차 남북정상회담시 남한내에서 일었던 김정일 붐을 2차 회담을 통해 더욱 확산시켜 민족공조를 통한 반미친북세력을 선동, 대한민국을 적화하려는 의도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정부의 대북유화정책과도 무관하지 않은 것이다. 김정일 입장에서는 더없이 좋은 기회라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며, 대북경제원조 역시 북한입장에서는 일석이조의 효과로 비춰질 것이다.

김정일이 서울에 오려한다면, 그는 세 가지의 조건을 제시할 것이다.

우선 6·25 남침 등 북한이 저지른 침략적 도발에 대해 일체 말하지 않는 것이다. 다음은 김정일이 서울에 왔을시 민족적 대환영대회를 열어 줄 것을 요구할 것이며, 마지막으로 대북경제원조를 원할 것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이 세 가지 요구에 대해 현 정부는 수락할 가능성이 있다.

경제원조의 마지막 조건은 들어줘도 무방하나, 앞의 두 가지는 절대 안 된다고 말하고 싶다. 이는 북한에 의해 스스로 적화되어 가는 길을 닦아주는 형국이 될 것이다.

이번에도 북한의 사과를 받지 못한다면 김정일은 차후 똑같은 침략적 만행을 자행할 것이기 때문이다.

흔히 남북 교류협력을 확대, 지속해야 한다는 주장자들은 민족이라는 논리를 내세운다. 그러나 주지해야 할 것은 이 역시 허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북한은 우리를 형제로 보기 이전에 파괴해야 할 집단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언론에 공개된 북한 교과서 역시 ‘남한은 자본주의 계급이 지배하는 사회로 척결해야 할 대상’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북한을 모르는 문맹자나 친북용공세력들의 주장이며, 우리가 직시해야 할 남북한 의 현안문제이다.

김정일 답방과 관련, 정부와 국민이 반드시 해야 할 사항이 있다.

정부는 절대 2차 남북정상회담을 서둘러 추진해서는 안되며, 우선적으로 남한내 내부갈등과 어려운 경제해결에 관심을 경주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내부적 화합과 단결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으로, 이러한 현안이 먼저 해결된 상태에서 남북정상회담이 이루어져도 크게 늦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연유에서다.

또한 국민들은 정부의 소위 ‘퍼주기식’ 지원이 현재 전쟁을 억제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진정한 남북간의 평화는 국민들의 투철한 안보의식과 군의 철저한 대비태세, 주한미군의 한반도내 역할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인도적 차원에서의 대북지원은 계속해서 이루어지돼, 북한이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자고 요구할 때까지 기다려 우리의 조건과 주장이 관철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고유환 교수> “10월 답방 약속 지킬 듯… 냉전 해체 계기”

김정일 답방과 관련해서는 전적으로 찬성한다고 말하고 싶다.

이는 우선 지난 1차 남북정상회담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가까운 시일내에 답방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는 이유에서 연유한다. 또한 북한사회는 지도자 중심의 유일체제이 때문에 최고수준의 지도자들이 만나 핵문제 등 기타 남북간 현안문제들을 논의하는 것이 가장 좋고 빠른 해결수단이 될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핵문제의 경우도 2002년 10월 2차 북핵 위기가 붉어진 이후 현재까지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으나, 6자회담과 같은 국제적 다자해결 구도를 통한 해결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가운데, 남북 정상들이 만나 근본적 해결책을 강구한다면, 핵문제는 물론, 남북간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 확신한다.

김정일 연내 답방에 대해서는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 생각한다. 일각에서는 현재 국제적으로 핵문제 등과 관련 북한을 압박하고 있어, 우리도 동참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다수 있다. 오히려 이러한 6자회담 등의 국제적 큰 틀에서 남북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조속히 실시되는 것이 우리에게 더욱 좋을 것이라 생각한다.

현재 2차 남북정상회담의 시기와 관련해 많은 추측과 언론 보도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설들의 근거는 11월 미국 대선과 10월경 완공될 경의선 철도·도로연결공사가 그 원인으로, 미국의 차기 정권이 어떤 대북정책을 내세울 것이냐가 중대한 문제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10월 경의선 철도·도로연결공사가 완공되고, 11월 미국 대선이 치러지기 전인 그 무렵이 가장 좋은 시기가 아니겠느냐고 생각하고 있으며, 많은 전문가들 역시 10월 정도가 적합할 것이라 생각하는 것이다. 이렇듯 가까운 장래에 2차 남북정상회담이 이루어진다면 앞으로 많은 시간이 남은 것은 아니다.

서두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김정일은 적절한 시기에 답방할 것이라 말했지만, 당시 남한내 비전향 장기수의 북송 등으로 남남갈등이 증폭되고 공동여당이 갈라서며, 정부의 대북정책이 추진력을 잃어가고 있던 상황에서 핵문제까지 겹치게 되어 김정일 답방이 실현되지 못했다.

북한은 답방을 일종의 카드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북미관계와 북한내부의 경제난 해소, 북한정권의 리더십 강화와 남한내부의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답방 시기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김정일 답방이 실현된다면, 우선 상징적으로 국제사회에서의 남북관계의 긴장완화와 현안문제인 핵문제 해결, 그리고 평화정착과 관련된 주제 및 1차 남북정상회담에서 제시되었던 상호 발전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향후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추가적인 합의들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남북간 긴장완화 효과는 상징적인 장면들을 연출하면서 우리의 대외적 신임도와 대외투자를 높이게 해 국가경제 활성화에도 일조하게 될 것이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는 북한 변화 여부의 논쟁, 대북지원과 관련한 ‘퍼주기식’ 논란 등으로 ‘남북 화해시대의 남남 갈등’이란 역설이 형성되기도 하였다.

북측도 미국 부시 행정부 출범 이후 대북 강경정책 추진과 9.11 테러사태 이후의 정세 변화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면서 남북관계 진전에 심한 기복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1차 남북정상회담시 제시된 6.15 공동선언을 이행, 실천하기 위해서는 남과 북의 합의이행 의지와 함께 한반도를 둘러싼 냉전구조를 해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김정일 답방은 반드시 성사되어야 할 것이다.

북핵문제가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남과 북이 군사회담과 경제회담을 잇따라 개최,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긴장완화를 모색하고 있다.

그동안 한·미·일 3국은 ‘대화와 압력의 병행전략’에 따라 북핵문제 해결에 주력해 왔으나, 북·미간 입장 차이로 북핵문제가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현안 해결을 미루며 북핵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다.

따라서 정부로서는 6자회담 등을 통해 국제사회와 핵문제 해결 노력을 더욱 지속, 추진하는 가운데, 김정일 답방과 남북간 정상회담을 통한 양측의 교류협력과 긴장완화의 노력을 병행해야 할 것이다. (kon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