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10월 발간될 국방백서에 '北은 主敵' 표현 삭제 검토

    국방부가 오는 10월 발간할  국방백서에  변화된 남북관계를 이유로 `주적(主敵)' 개념 대신 `군사위협', `주위협' 등으로 표현을 달리해 '북한이 주적'이라는 표현을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현재 군사전문가들과 학자들을 중심으로 국방부에서 과거의 `주적' 개념을 현대화된 표현으로 사용하는 것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히 "남북 장관급.장성급 회담이 열리고 있는 데다 민간차원의 교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주적' 개념은 다소 어색한 측면이 있다"며  "적이라는 말보다 `군사위협', `주위협' 등의 대안을 검토중에 있다"고 말했다.

    또 "장병들에 대한 정신교육 교재 등은 북한 노동당과 정권 수뇌부, 북한군이 우리의 주적임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장병정신교육은 대폭 강화될 것"이라고 덧붙혔다.

    그는 이어 "늦어도 9월까지는 `주적' 개념에 대한 검토가 완료될 것으로 보이며, 일련의 토의 결과가 10월에 발간될 예정인 국방백서에 반영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참여정부의 안보정책 구상' 책자를 발간하면서 `주적'이 아닌 `위협'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었다.

    서주석(徐柱錫)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략기획실장도 지난 3월 한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 출연, `주적' 개념에 대해 "세계적 추세, 국민의  안보의식,  군 내부의 교육 필요성, 남북관계 등을 고려해 전반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국방백서가) 재발간이 될 경우 재검토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육군은 정신교육 강화를 위해 이르면 내년 초부터 군 장병의 정신.이념교육을 담당하는 정훈장교를 모든 전투부대에 배치, 현재 730여명인 정훈장교를 860여명선으로 대폭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적 표현은 1995년 발간된 국방백서에 처음 들어간 뒤 2000년도까지 유지됐다.

    1994년 3월 판문점에서 열린 특사교환을 위한 제8차 실무접촉에서 북측 박영수(2003년 사망) 대표가 "서울이 여기서 멀지않다. 전쟁이 일어나면 서울이 불바다가되고 만다"는 공격적인 발언을 한 것이 계기가 됐다. 그의 발언은 6.25전쟁을 겪은 보수층을 중심으로 '남한의 주적은 누구인가'라는 논쟁에 불을 당겼고 군도 이런 여론을 수용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간에 남북 정상회담이 열린뒤 주적 표현 삭제 논란이 본격적으로 일었다. 중국과 일본 등 한반도 주변국들이 군비를 확장하며 노골적으로 작전반경을 넓히고 있는 현실에서 비록 총부리를 겨누고 있는 북한이란 특정국가만을 지정해 `주적'으로 명시하는 것은 냉전적인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방부도 지난 2001년 국방백서에 명시된 '주적인 북한의 현실적 군사위협'이란 문구에서 '주적'이란 단어를 삭제하고, '북한', '적', '공산주의자' 등의 용어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도 했다.

    그러나 2004년 국방백서에 주적 표현이 빠지더라도 주적 논란이 모두 가시지는 않을 전망이다. 북한이 미국을 '원쑤'(주적)로 부르고 남한을 여전히 적대세력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노동당의 대남 적화혁명 규약을 개정하고 있지 않은 마당에 주적 표현 삭제는장병 정신교육 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이념적 가치관에 혼란을 줄 수도 있다는 목소리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konas)